본문내용
1. 노인요양원의 이해
1.1. 노인요양시설의 개요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하나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는 시설이다.
노인요양시설은 크게 크게 입소형 요양시설과 재가형 요양서비스로 구분된다. 입소형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들이 장기간 보호・요양을 받으며 생활하는 시설로, 급식, 간호, 재활, 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형 요양서비스는 노인이 가정에서 계속 거주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 등이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요양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발전해왔다.
1.2. 노인요양 서비스의 종류
노인요양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시설요양 서비스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호 및 요양서비스이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성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숙식제공, 신체활동 지원,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며 보호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요양 서비스는 노인의 가정이나 주거시설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처치, 투약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노인의 가정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야간보호는 주간 또는 야간에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시설에 보호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단기보호는 가족의 일시적 공백 등의 경우 시설에서 단기간 보호하는 서비스이다.
이외에도 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며, 노인돌봄서비스 등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노인요양 서비스는 시설요양, 재가요양, 여가 및 돌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추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1.3. 노인복지 관련 법제도
노인복지 관련 법제도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일련의 법체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관련 법제도로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등이 있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되어 노인의 건강증진, 생활안정, 여가선용 등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이 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기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노인복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료 양로시설, 실비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8년 제정되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은 2006년 제정되어 고령친화 제품과 서비스 개발,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 관련 법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강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기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8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들의 돌봄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노인 돌봄이 가족의 책임이었으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돌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해결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한 돌봄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 시행되며,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2. 등급 판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등급 판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시 방문조사를 통해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판정받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판정 시 신청자의 심신상태와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등급이 가장 중증도가 높고 5등급이 가장 경증이다.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한도가 다르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재가 서비스이다.
등급판정 후 수급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게 된다. 이 계획서에는 수급자의 등급, 월 한도액, 이용가능 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다. 수급자는 이 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후에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재사정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 변화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등급 변경 또는 서비스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