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환경적 변화와 정책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긍정적인 방향들과 주의해야 할 문제점들도 함께 공존을 이루며 보건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외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국내 보건의료정책
2.1. 보건의료정책의 변천
2.1.1. 1945~1960년대: 방역행정과 구호 행정
광복 이후 실시된 미군정의 보건행정은 일제 강점기의 관료주의적 경성부 체제에서 벗어나 미군정청 내에 사회, 보건, 노동을 포함한 보건후생부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광복 이후 이루어 온 사회경제 질서와 의료기관 등의 사회 제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전후 취약한 환경위생 상태로 인한 전염병의 창궐 등으로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 낮은 평균수명, 낮은 의료접근도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보건의료 상황이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은 방역행정과 구호 행정에 집중되었다. 미국은 1945년 9월 군정법령 제1호를 공포하여 예방보건사업 중심의 보건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전후 복구 사업 시작과 함께 1956년 '보건소법'제정 및 1962년 '보건소법' 전면개정을 통해 전국 보건소 조직망을 갖추어 기생충, 결핵, 한센병, 등 감염성 질환의 퇴치정책 등을 시작되었다.
2.1.2. 1960~1970년대: 무의촌 지역 해소, 가족계획 정책, 의료급여사업, 건강보험사업
1960~1970년대는 제3공화국의 시작과 함께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발사업 추진 및 사회발전으로 보건정책은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 계획정책 및 필수적 질병 관리 등의 기본적인 정책만이 추진되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 대표적 정책으로는 무의촌 지역 해소 정책과 가족계획정책, 의료급여사업, 건강보험사업이 있다. 먼저 무의촌 지역 해소 정책은 당시 농촌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이 부족한 무의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가족계획정책은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보건의료사업체계인 보건소망과 대한가족계획협회 등 보건의료 민간단체 등의 체계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인구 및 가족계획정책은 전통적인 다자녀관과 남아선호사상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이 1960년 6.0명에서 1983년 대치수준인 2.1명에 도달하여 성공적인 보건정책이었다고 평가된다.
한편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의 성과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의료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사회정책의 주요 의제로 형성되어 1977년에 의료급여(보호)사업과 건강보험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의료급여사업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제고하였고, 건강보험사업은 국민들의 기본적 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태동된 계기였다.
이처럼 1960~1970년대 보건의료정책은 무의촌 지역 해소, 가족계획 정책, 의료급여사업, 건강보험사업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출산율 저하, 의료보장 확대 등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2.1.3. 1980년대: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
1980년대는 정부의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와 민간 주도와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 경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차보건의료사업이 시행되었으며, 1977년에 도입된 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국민들의 기본적 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태동되어 보건정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치료 위주의 건강관리정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질병 치료 위주의 소극적 건강관리정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었다. 1980년대까지의 보건정책이 의료수요의 충족정책, 의대 신설과 의료기관 및 시설의 확대 등에 따른 공급확대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1980년대 건강보험의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의 양적인 규모 확대와 건강과 의료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의료 이용 증가와 의료비 상승, 의료에 대한 소비자 권리의식의 확산,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잡성 증대 등은 보건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크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1980년대는 건강보험제도가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 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태동되고 보건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의 양적 규모 확대와 국민의식 변화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질병 치료 위주의 소극적 건강관리정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한계가 있었다.
2.1.4. 1990년대 이후: 보건의료정책의 질적 향상
1990년대 이후 보건의료정책의 질적 향상은 그간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정책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해 국민보건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이다.
1980년대까지의 보건정책은 양적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의 의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되었다. 따라서 의료수요의 충족정책, 의대 신설과 의료기관 및 시설의 확대 등에 따른 공급확대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
1980년대 건강보험의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의 양적인 규모 확대와 건강과 의료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이에 의료 이용 증가와 의료비 상승, 의료에 대한 소비자 권리의식의 확산,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잡성 증대 등은 보건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크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았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의 보건의료정책은 그간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정책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해 국민보건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1990년대 이후의 주요 보건정책에는 의료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마련, '정신보건법' 제정 등의 정신보건 정책, 농어촌 보건소 개선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서비스 평가사업, 1990년대부터 추진된 응급의료체계 확립,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포괄수가제도 시험사업 등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형평을 강조하고 국가개입을 강화하는 정책기초 하에서 건강보험 관리 조직 및 재정 통합 등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개편,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 정책이 시행되었다.
2000년대에는 국가에서 주도하던 정책에 이익단체, 시민단체의 개입이 확대되면서 보건의료정책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2. 정부별 보건의료정책
2.2.1. 이명박 정부(2008~2012)
2.2.2. 박근혜 정부(2013~2017.03)
박근혜 정부(2013~2017.03)는 보건의료분야에서 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한 보건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개선에 집중했다"이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을 건강상의 위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의료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2013년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무 인증 대상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으로 확대하였고, 2015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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