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및 유형
1.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1.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2.1. 자유방임형
1.2.2. 사회보장형
1.2.3. 사회주의형
2. 사회보장제도
2.1. 사회보장제도 정의
2.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배경 및 시행
2.3. 오바마 행정부의 보건의료
3. 미국 의료보장 제도
3.1. 민간 의료 보험
3.1.1. HMO
3.1.2. PPO
3.1.3. EPO
3.1.4. POS
3.2. 공공 의료 보험
3.2.1. 메디케어
3.2.2. 메디케이드
3.2.3. 기타 의료 보험
4. 미국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4.1. 보건체계의 조직과 관리
4.2. 재원조달
4.3. 보험
4.4.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5. 진료비 지출
4.6. 관리 의료
5. 미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5.1. 비용 문제
5.2. 의료의 질적 측면 문제
5.3. 의료접근성 문제
6.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비교
6.1. 운영 주체
6.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6.3. 가입방법 및 보험료
6.4. 건강보험 제도 특징
6.5. 코로나19 대응체계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및 유형
1.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국가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며 증진시키는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국가보건의료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목표는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경제적 지원 및 관리의 5가지 분야로 구성되는 보건의료체계 하부구조의 종합적인 활동을 통해 의료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 치료, 재활에 걸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다.
1.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2.1. 자유방임형
자유방임형(Free Enterprise Model)은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원리를 따르는 보건의료체계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모델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보건의료제공자들은 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보건의료기관들이 자유경쟁 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므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구매력이 높은 도시지역이나 사회계층에 편중되어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일본, 한국 등이 있다.
1.2.2. 사회보장형
사회보장형은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되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기획, 총괄하여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의료기능의 분담화와 지역화를 추구하는 보건의료체계 유형이다. 사회보장형 체계에서는 조세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개인이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치료와 예방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형 체계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의료의 포괄성 및 형평성이 높은 편이지만, 선택의 자유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1.2.3. 사회주의형
사회주의형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자원의 배분과 기획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형평성 제고 및 의료비 절감, 의료서비스의 포괄성 제고를 추구하는 체계이다. 중앙정부가 직접 보건의료자원을 배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직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생산성과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러시아와 북한 등이 있다.""
2. 사회보장제도
2.1. 사회보장제도 정의
사회보장제도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배경 및 시행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배경 및 시행은 다음과 같다.
1900년 이전 미국 독립전쟁 시 철도와 증기선 사고에 대한 보장을 시작으로 병 치료에 대한 보장으로 확대되었다. 1920~30년대 대공황의 발생과 함께 생명보험회사와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병과 치료에 대한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되었다. 1940~50년대 강력한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복지혜택에 건강보험이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의 발전이 크게 이루어졌다. 1965년에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제정으로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1980~90년대 의료 비용의 급속적 증가로 많은 보험회사가 비영리에서 영리로 전환하고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보험에서 관리형 보험으로 전환되었다. 1996년에는 건강보험의 이동과 책임에 관한 법(HIPAA)이 제정되었다. 2009년에는 오바마 정부의 전 국민 건강보험을 위한 의료개혁법이 추진되었다.
2.3. 오바마 행정부의 보건의료
오바마 행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은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로 알려져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이 의료 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은 2010년에 통과되었으며, 미국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오바마케어는 모든 미국인이 양질의 건강보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고용주 및 개인 간의 "공유 책임"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합법적 거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수 보장 혜택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개인에 대한 보험료 및 본인 부담 보조, 메디케이드 확대, 고용주의 건강보험 제공 의무 등을 통해 건강보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무보험자 비율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19-64세의 무보험 성인 비율이 2010년 20%에서 2018년 12%로 감소하였고, 2021년 기준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약 51만여 명에 달했으며, 이는 2022년 70만명, 2023년 85만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에 대해서는 단점도 지적되었다. 미국 국민의 자유(의무가입 및 가입 거부 시 벌금)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주 정부의 의사를 무시하는 강제성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 또한 법에 명시된 제외 그룹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이처럼 오바마케어는 미국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낸 정책이었다. 무보험자 비율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문제점도 지적되어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건의료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3. 미국 의료보장 제도
3.1. 민간 의료 보험
3.1.1. HMO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는 가입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들에게는 사전 지불 방식인 인두제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의료보험 조직이다. HMO 가입자들은 현물급여 방식으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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