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문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작성하되, 해외에 관련된 사례나 방안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시오. 부연설명 1) 장애 또는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를 사례를 들어 제시 2) 이에 대한 해외 사례 3) 본인이 생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문제
2.1. 접근권 문제
2.2. 이동권 문제
2.3. 기타 배제 문제
3.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해외 사례
3.1. 미국의 사례: 미국장애인법(ADA)
3.2. 일본의 사례: '장콜', 'UD 택시'
3.3. 독일의 사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4.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4.1. 법적, 제도적 접근
4.2. 교육체계를 통한 접근
4.3. 고용시장을 활용한 접근
5. 결 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을 것로 예상된다. 장애인은 그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다고만 인식하거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수많은 편견과 불편한 시선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기 일 쑤 이다. 그간 정부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이후 다양한 장애인 정책들을 마구 쏟아 내었지만 큰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사회적 반감이 더욱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기사문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기술하며, 해외에 사례나 방안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도록 하겠다.
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문제
2.1. 접근권 문제
장애인의 접근권 문제는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공공시설, 교통수단, 정보 접근 등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보급된 키오스크는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어 있어 이들이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처럼 키오스크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립을 침해하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2. 이동권 문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대표적인 사회적 배제 문제 중 하나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수단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많은 경우 공공교통수단이나 시설들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접근성이 낮아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때로는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단순히 교통수단의 접근성 문제를 넘어 사회적 배제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이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면서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90년 제정된 '미국장애인법(ADA)'을 통해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저상버...
참고 자료
김동기, 이웅, 201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개념화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7, 129-147.
경향신문, <‘키오스크’라는 차별과 배제, 당신은 괜찮나요>
https://m.khan.co.kr/economy/market-trend/article/*************01#c2b
비마이너, <장애인 200명, 광주지하철서 전국 이동권 투쟁 선포>,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87
노컷뉴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장애인 이동권 해외 사례는?>,
https://www.nocutnews.co.kr/news/5745385
에이블뉴스. (2022). 장애인 정책·사회 참여 배제 드러난 국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47
장애인뉴스. (2017). 장애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http://www.welvoter.co.kr/24392
The INDIGO. (2023). 장애시민이 쫓겨나는 사회, 분리·배제 만연한 ‘차별사회’.
https://theindigo.co.kr/archives/51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