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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환경이 일차의료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1.1. 서론
노인인구 증가, 생활습관 변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사망인구의 63.0%는 만성질환으로 사망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사망인구의 79.8%를 차지하고, 연간 진료비의 83.9%가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지출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일차의료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만성질환자의 합병증 발병, 삶의 질 감소, 의료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환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일차의료 질향상은 전반적인 의료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보건의료환경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일차의료 질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와 한국의 천식, 당뇨 입원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천식과 당뇨 입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OECD 평균보다 높다. 한국의 일차의료 영역 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정책사업을 수행하여 국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의료 질 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이 구축해야 할 보건의료환경을 제안하는 것이다"". 2008-2017년 OECD 보건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일차의료 질 수준이 높은 국가의 보건의료환경을 분석하였으며, 각 국가의 일차의료 성과는 만성질환 입원율 지표인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울혈성심부전, 당뇨, 고혈압 입원율을 활용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자원의 공급과 접근성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미흡한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환경이 일차의료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ECD 보건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국가의 일차의료 질 측정을 위해 OECD에서 수집하는 5가지 만성질환(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울혈성심부전, 당뇨, 고혈압) 입원율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데이터는 OECD Statistics 접근을 통해 국가 단위의 연도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연구대상은 OECD 국가인 37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가별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하였다. OECD 국가 중 분석에 활용할 변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21개국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과변수로 활용할 만성질환 입원율의 결측치가 4개년도 이상인 국가(16개국)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설명변수에 대한 정보가 모두 결측인 국가(5개국)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16개국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정의하였다. OECD 국가의 보건의료자원 공급과 접근성이 만성질환 입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단위의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1.4.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면서 각 국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음을 가정하여 2-요인 고정효과모형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와 국가간의 차이를 모두 고려한 2-요인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SAS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의 proc panel 프로시저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5%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1.5. 연구결과
패널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 결과, 대부분의 만성질환 입원율 지표에서 한국의 평균이 OECD 국가(한국 제외)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 입원율의 경우 한국 평균이 96.97건/인구 100,000명으로 OECD 국가(한국 제외) 평균 38.64건/인구 100,000명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였다(p<0.001). 만성폐쇄성폐질환 입원율 또한 한국이 212.94건/인구 100,000명으로 OECD 국가(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