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너싱홈 미래와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인보건사업 관련 국내 보건의료정책
2.1. 제도 도입 시기
2.2. 관련 정책
2.2.1. 노인 건강검진 및 안 검진 사업
2.2.2. 치매조기검진사업
2.2.3. 방문보건사업
2.2.4. 치매상담센터설치 운영
2.2.5. 건강증진사업
2.2.6. 노인요양보호사업
3. 노인보건사업 관련 국외 보건의료정책
3.1. 영국
3.1.1. 가족보건서비스
3.1.2. 병원서비스
3.1.3. 투약관리서비스
3.2. 미국
3.3. 일본
4. 국내·국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4.1. 유사점
4.2. 차이점
5. 향후 개선된 국내·국외 보건의료 정책 제안
5.1. 국내
5.2. 국외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00년대를 넘어와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절대 빠지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단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이다. 저 출산과 의료서비스의 향상으로 인해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은 점차 많아지고 그에 비해 출산율은 하락함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가 다가온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산 장려정책,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 개발 등이 항상 주목받는 화제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과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장분성(2013) 노인보건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2010년 우리나라 출산율(1.22명)은 인구대체수준과 OECD평균 1.7명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이고 가임기여성(15~49세)의 감소로 장기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9년 519만명에서 2020년 770만명, 2030년에는 1,181만 명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세가 향후 계속된다면 오는 2018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26년이면 초 고령사회로 될 전망이다.
2. 노인보건사업 관련 국내 보건의료정책
2.1. 제도 도입 시기
우리나라는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1981년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노인보건정책들이 혼재되어 나오게 되었다"이다. 1983년 생활보호 대상노인과 비 의료보험대상 노인에 국한하여 '무료노인건강진단사업'이 시작되었지만 2003년부터 노인 암 검진 및 개안수술을 저소득 노인계층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이다. 치매와 관련하여서는 치매 종합 5개년계획 수립을 2000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으나 노인보건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수립은 2002년 국무조정실로부터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에서의 시작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저 출산에 따른 노인보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면서부터 어느 부서가 맡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이다.
2.2. 관련 정책
2.2.1. 노인 건강검진 및 안 검진 사업
노인 건강검진 및 안 검진 사업은 노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지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1983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매년 검진대상과 건강진단 항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갔다"이다.
1차 건강진단은 12개 항목의 기본검사를 하고, 질환의심자에 한해 30개 항목의 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였다. 2003년부터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정밀 안 검진을 실시하여 안질환을 조기 발견, 적기 치료함으로써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도록 노인들의 실명 예방에 대한 지원을 하고, 검사결과 안경이나 돋보기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안경을 기증하고, 백내장 등 개안수술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정부의 지방이양 방침에 따라 국고지원 예산을 분권 교부세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건강진단사업의 세부실시계획은 자체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2.2.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2000년부터 치매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치매대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이후 2002년 국무조정실에서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통해 노인보건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수립이 이루어졌다. 2006년도에 마련된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 의해 노인 보건정책 중 하나로 민간단체(한국치매협회) 보조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처음에는 87개 보건소, 60개 병원 참여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어 2010년부터는 전국 모든 보건소가 참여하게 되었다. 조기 검진사업에서 발견된 치매환자들은 치매상담센터에 등록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자원 및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2010년 4월부터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월 3만원 상당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정부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2.2.3. 방문보건사업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의 도입은 시설보호위주의 사후 치료적 서비스제공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의 예방적 보건서비스체계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 관리가 시작되었다. 치매노인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업소압내 등 소극적 개입으로 실시하다가 2004년 2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확대 개편으로 정부조직을 설치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을 마련하였다. 그래서 2006년도에 마련된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의해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건소에서는 저소득계층 노인들에게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2.4. 치매상담센터설치 운영
치매상담센터설치 운영은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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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신유선. (2013). 지역사회간호학. 서울: 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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