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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 주의의무
1.1.1. 예견의무
예견의무는 간호사가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한다. 이때 예견해야 할 위험은 모든 상황을 예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간호사에게 알려진 위험이나,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신중한 간호사라면 예견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위험을 의미한다.
예견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사가 환자의 정보에 대해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하며,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환자의 주호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간호사는 자신의 재량과 판단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료진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듯 예견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개인의 역량과 노력뿐만 아니라 의료팀 전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1.1.2. 결과회피의무
결과회피의무는 간호사가 유해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간호사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결과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과회피의무는 단순히 위험을 예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견의무와 구별된다.
간호사가 결과회피의무를 위반한 경우,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다가 위험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결과회피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결과회피의무는 단순히 개별 환자에 대한 간호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병원 환경 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 내 감염관리나 의료기기 관리 등에서도 간호사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결과회피의무는 간호사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유해한 결과발생을 예견하였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간호사의 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1.2. 설명과 동의의무
설명과 동의의무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상태, 의료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알려주고 환자가 심사숙고하여 의료행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의료행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강조한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 내용면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개개의 사안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