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논의
1.1. 머리말
1.2. 수형자의 정의
1.3. 선거권의 정의
1.4. 선거권제한의 역사
1.5.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관련 법규
1.5.1.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1.5.2.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1.6.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과 대립하는 기본권
1.7.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1.7.1. 수형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입법례
1.7.2.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
1.7.3. 2009. 10 29 헌법재판소 판례
1.8.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찬반 입장
1.8.1. 선거권 제한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
1.8.2. 선거권제한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논의
1.1. 머리말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보장과 범죄자에 대한 제재 등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한편으로는 수형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어왔다.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곧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 제한을 의미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과 관련된 법규로는 형법 제43조와 공직선거법 제18조가 있다. 형법 제43조에 따르면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선거권 등 일부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
이러한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주권과 보통선거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서, 수형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 입법례와 판례를 살펴보면,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반면, 영국, 포르투갈, 브라질 등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은 특정 범죄나 일정 형량 이상의 수형자에 한정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논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 범죄자 제재,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따라서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수형자의 정의
간략하게 말해 형의 집행을 받는 자를 뜻한다. 넓은 뜻으로는 형의 집행을 받는 모든 자를 뜻하나, 좁은 뜻으로는 구금(拘禁)이 수반되는 형(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를 뜻한다. 즉, 수형자는 현재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과거에 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와는 구분된다. 수형자는 구금 상태에서 형을 집행 중이라는 점에서 전과자와 구별되는데, 이러한 수형자의 정의는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3. 선거권의 정의
선거권은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선거권은 '선거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선거권이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1.4. 선거권제한의 역사
중죄인에 대한 선거권박탈제도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부터 기원되었다. 중세유럽에서는 법위반자 특히 범죄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살해하는 것도 용인되었었다. 또한 법을 위반한 경우 범죄자는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추방당하였고 시민권이 박탈당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선거권박탈의 역사는 보통법(common law)을 도입한 영국인 정착민과 함께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초기 선거권의 박탈은 대체로 음주나 간음 등과 같은 도덕적 기반을 둔 범죄를 범하는 개인에게 부과되었다. 그리고 선거권의 제한은 선거공무원에게 부적절하게 ...
참고 자료
수형자 선거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talk4&mode=view&num=53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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