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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적 딜레마 사례 분석
1.1. 윤리적 딜레마의 정의와 간호윤리의 중요성
윤리적 딜레마는 "만족스럽지 않은 양자 혹은 두 가지 이상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간호사가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에는 두 가지 윤리원칙을 동시에 실천해야 하는 경우, 두 가지 가능성 있는 행동 사이의 갈등, 윤리적 훈련이 불충분한 상황에서의 갈등, 대등하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의 갈등, 윤리원칙과 역할 책임 사이의 갈등 등이 있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는 간호사에게 무력감, 전문직 수행 포기, 업무 만족도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윤리는 간호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지위 확립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간호윤리는 간호사의 역할과 영역 확대, 생명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의학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윤리 문제 대두, 의료 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발전해 왔다. 이처럼 간호윤리는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대상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확인의무, 비밀누설 금지의무, 요양방법 지도의무, 성 감별 금지의무, 기록의 의무 등이 있다.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이다.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과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결과예견의무와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설명 및 동의의무는 의료인이 대상자에게 대상자의 질병상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대상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심사숙고한 후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인의 법적 의무이다.
확인의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투약간호 과정에서 정확한 대상자 확인, 투약의 시기, 약품의 용량, 투약 부위, 투약 방법, 약품의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간호사가 대상자의 치료와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료팀 간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에게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무이다.
요양방법 지도의무는 간호사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환자의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성 감별 금지의무는 간호사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는 의무이다.
기록의 의무는 간호사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이와 같이 간호사에게는 다양한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3. 간호사의 법적 책임
간호사의 법적 책임은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나뉜다.
민사책임은 의료인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가해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과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불법행위가 있다. 청구권의 근거가 어떤 유행이든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와 피해자 측의 과실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기하게 된다.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 의료계약에 따른 주의 의무와 설명 및 동의의 의무를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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