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3개 이상 조사하여 정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앞으로 필요한 법률 지원은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은지 작성해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제도 현황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2. 청소년복지지원법
2.3. 청소년기본법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
3.1. 포괄적인 교육 기회 제공
3.1.1. 대안교육 프로그램 법제화
3.1.2. 학습 인정 시스템 개선
3.2. 직업 교육 및 자립 지원
3.2.1. 직업 교육·훈련 법제화
3.2.2. 창업 지원 프로그램 법제화
3.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익 보호
3.3.1. 청소년 권익 보호 법률 강화
3.3.2.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법제화
3.4. 맞춤형 상담 및 심리 지원
3.4.1. 청소년 심리 지원 법률 강화
3.4.2. 정서 지원 프로그램 확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3만 5천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중 약 35%는 영구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됨은 물론 각종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성적 일탈을 자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개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제도권 교육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거나 비행에 빠질 위험이 크며,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방황하기 쉽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 비대면 수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참고로 본 과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3개 이상 조사하여 정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앞으로 필요한 법률 지원은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은지 작성해보고자 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제도 현황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을 지원해서 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지원 대상을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거나 입학하지 않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상담, 교육, 직업훈련, 자립 지원, 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전국 각지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며, 이들의 권리와 지원에 대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2.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복지 서비스 제공, 특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시한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이 법은 청소년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명시한다. 상담, 학습지원, 직업훈련, 문화활동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한다.
셋째,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방임, 학대, 가출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복지 서비스 제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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