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이취업할수있는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 취업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1. 노인 취업의 실태와 저해 요인
1.1.1. 고령자 기준 고용률
1.1.2. 직업훈련의 한계
1.2. 노인취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
1.2.1.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1.2.2.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2. 노인 취업 활성화 방안
2.1. 정책적 관점
2.1.1. 노인취업정책 일원화
2.1.2. 고령자 고용률 기준 상향 조정
2.1.3. 정년연장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확대
2.1.4. 직업훈련사업 개선
2.2. 프로그램 운영의 관점
2.2.1. 노인취업 대상자 기준 일원화
2.2.2. 노인일자리 정보화체제 구축
2.2.3. 취업알선 직종 다양화 및 전문인력 확충
2.2.4. 취업알선기관 통합
2.3. 구인·구직자 관점
2.3.1.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개선
2.3.2. 직무 재설계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2.3.3. 노인 직업교육 및 자원봉사 교육 활성화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 취업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1. 노인 취업의 실태와 저해 요인
1.1.1. 고령자 기준 고용률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준 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장보다 미달한 사업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해 고령자 기준 고용률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체에 지급되는 장려금의 효과가 미미한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100인 이상 기업체로 확대하고 강제적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무고용제와 조세감면 및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도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1.1.2. 직업훈련의 한계
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으로는 현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있으며, 실업자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 지원훈련, 정부위탁훈련, 기능사 양성훈련 등이 있다. 그러나 노인취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직업훈련 기관이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가지지 못한 채 단기적인 훈련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능력개발이 불가하고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 전직하기도 어렵다.
둘째, 노인 직업훈련 전문기관이 부족하다. 현재 서울시 노인취업훈련센터를 제외하면 전문 노인전담 직업훈련기구가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이나 고령자 인재은행에서도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은 실시하고 있으나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셋째,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훈련 직종이 다양하지 않아 참여자가 부족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실업자 직업훈련은 전체 훈련자의 1.4%,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전체 참여자의 0.15%에 불과함을 볼 때,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기업체에서 고령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2. 노인취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
1.2.1.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자리전담 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치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정책 결정 및 종합계획 수립,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지방자치 단체와 사업수행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대국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총괄 및 지원, 지역의 수행기관 간 연계·조정, 노인일자리 개발 및 평가, 노인일자리 관계자 교육 및 정책포럼 개최, 노인인력에 대한 정책개발, 노인인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도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박람회 개최, 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교육을 맡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군·구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수행기관 선정, 운영관리 및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수행, 참여자 통합소양교육 실시 지원,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공익형 일자리에 치우쳐 있으며 급여 수준이 매우 낮고, 일자리 창출 실적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1.2.2.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에는 고용지원센터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있다.
고용지원센터는 취업 전반에 걸친 업무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다. 2004년 이후 6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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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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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 조지프 F. 코글린 저 / 부키 / 2019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허정무 저 / 협신사 / 2005
노인복지론 : 권중돈 저 / 학지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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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6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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