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료법
1.1. 목적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의료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의료에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은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의료인
1.2.1. 의사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의료인이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외국의 의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도 국내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의사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 자격에서 제외된다.
의사는 의료기술과 의료기재에 대한 보호를 받으며, 의료기재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 진료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의사의 면허 범위를 일탈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개설자가 될 수 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다.
이처럼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의료행위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의사는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1.2.2. 치과의사
치과의사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이다.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한다.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치과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치과병원은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입원시설의 제한이 없다. 외국의 치과의학 전공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도 국내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하며,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2.3. 한의사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의료인이다.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외국의 한의학 전공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도 국내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한방의료 행위에는 한방 진료와 한약 처방 등이 포함되며, 한방보건지도에는 한방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한의사는 한의원, 한방병원 등의 한방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진료기록을 비치·보존할 의무,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할 의무 등 의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한의학의 과학적 검증과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어 한의약 기술개발, 한의약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의약 임상연구 및 근거중심 한의학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1.2.4. 조산사
조산사는 간호사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에 관한 수습과정을 마치고 조산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이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소지하고 국내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도 조산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하는 의료인이다. 조산사 수습 의료기관은 월 분만건수 100건 이상의 산부인과, 소아과 수련병원으로 한정되며 정원은 분만 건수의 1/10 이내로 정해져 있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업무를 행하는 곳으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지도의사가 선정되어야 한다.조산사는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의 조산 수습과정을 이수하고 조산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부여한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소지하고 국내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도 조산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조산사는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조산사 수습 의료기관은 분만 건수가 월 100건 이상인 산부인과와 소아과 수련병원으로 한정되며, 수습생 정원은 분만 건수의 1/10 이내로 정해져 있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지도의사가 선정되어야 한다.
1.2.5. 간호사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며 상병자 및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와 대통령령에 의한 보건활동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보건진료원으로서의 활동, 모자보건요원・가족계획요원・결핵관리요원으로서의 보건활동, 기타 법령에 의한 보건활동을 수행한다. 간호사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외국의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간호사에게는 의료기술과 의료기재에 대한 보호권과 의료기재의 우선공급권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환자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적출물 처리, 진단서 교부, 응급환자 이송 등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1.3. 의료기관
1.3.1.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곳으로, 입원환자 100명 이상의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해부병리과), 치과, 정신과 등의 진료과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확보해야 하는데, 정신과의 경우 병상이 300개 이상일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종합병원은 다양한 전문의와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 중증 환자나 복합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진료과목 간의 협진이 용이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환자 개인의 특성과 상태에 맞춘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은 규모와 인력이 크기 때문에 운영과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지역별 의료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종합병원의 적정 배치와 운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의료법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해부병리과), 치과, 정신과 등 9개 진료과목을 모두 설치하고 각 과마다 전문의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정신과의 경우 병상이 300개 이상일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종합병원은 다양한 전문의와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 중증 환자나 복합 질환자에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진료과목 간 협진이 용이하여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환자 개인의 특성과 상태에 맞춘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은 규모와 인력이 크기 때문에 운영과 관리에 많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