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적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1.1. 강제가입의 원칙
1.1.1. 미래재의 저평가와 가치재
1.1.2. 역선택의 방지
1.1.3.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1.2. 소득재분배
1.3. 공공기관에 의한 관리 및 운영
2. 공적연금제도 유형
2.1.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2.2.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2.3. 퇴직준비금제도
3. 공적연금의 급여체계와 재정운영방식
3.1. 공적 연금의 급여 체계
3.1.1. 공적연금 급여의 종류
3.1.2. 급여수준과 임금대체율
3.1.3. 급여산출방법
3.2. 공적연금의 재정운용방식
3.2.1. 재정운용방식의 구분
3.2.2. 확정급여(DB) 및 확정기여(DC) 연금제도
3.2.3. 적립방식
3.2.4. 부과방식
3.2.5. 수정적립방식
3.2.6. 명목확정기여방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1.1. 강제가입의 원칙
1.1.1. 미래재의 저평가와 가치재
'연금'(현재)비용을 지불하지만 그 편익은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을 미래재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의 욕구를 더 긴박하고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의 편익을 위해 오늘의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스트리아의 뵘-바베르크(Boehm-Bawerk, E. von)가 주장한 '미래재의 저평가'이다. 특히 현재 젊고 건강하며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미래에 발생할 소득의 상실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비교적 덜 절실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들은 각자 나름대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이 되어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의 상황이 되면 그러한 생각들이 비합리적이었다고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합리성이 시간적으로 현재와 미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합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제3자가 개입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일부 제한을 가하여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이른바 가치재(merit goods)라고 한다. 청년기에 노후대비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노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소득감소나 상실에 대비하여 국가가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연금의 형태는 가치재에 해당한다.
1.1.2. 역선택의 방지
역선택의 방지는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가입자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다. 가입자는 자신의 위험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보험관리자는 가입자의 위험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관리자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가입자의 위험이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때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고도 손해를 보지 않을 가입자는 자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일 것이다. 반면 위험이 낮은 사람들은 이러한 높은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려 할 것이다. 즉, 위험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모이는 역선택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역선택은 위험분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수직적 소득재분배를 불가능하게 하여 보험의 위험분산 효과를 억제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적고 위험이 높은 사람들만 모인 보험은 재정위기에 빠지기 쉬우므로 안정적인 위험분산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역선택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위험분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1.1.3.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젊은 시절에 자신의 소득을 모두 소비하여 노후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아서 빈곤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결국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 등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한편 공공부조의 재원은 조세를 통해 조달되기 때문에 젊었을 때 연금에 가입하고 성실하게 기여금을 납부하여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은 방만하게 생활한 사람들의 노후생계를 위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함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
1.2. 소득재분배
공적연금제도에서 소득재분배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공적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를 통해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에 대비하여 저소득층을 보호하고자 한다.
노후의 소득상실은 매우 확실한 위험이지만, 개인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생계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연금급여를 보장하고자 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여 자신의 기여금이 급여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수직적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연금보험에서 사회적 연대의 원칙이 실현된다.
또한 공적연금제도에는 가급연금제도와 독자연금제도 등의 방식으로 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배려도 포함되어 있다. 가급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연금에 피부양자를 고려하여 정액 또는 정률제에 따라 가산하는 방식이고, 독자연금제도는 배우자에게 고유의 기초연금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부에서는 소득재분배의 문제가 반드시 연금제도에서 해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공부조제도는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하고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 낙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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