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선별적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선별적(잔여적) 복지제도
2.1. 의미와 특징
2.2. 장단점
2.3. 국내 사례: 청년수당
3. 보편적(제도적) 복지제도
3.1. 의미와 특징
3.2. 장단점
3.3. 국내 사례: 아동수당
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복지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들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목적 이외에 국민들에게 복지라는 튼튼한 '안전망'을 제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이 사회 내부에서 이뤄져 또다시 더 나은 복지라는 선순환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이런 목적으로 각국 정부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시행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정책을 설계한다. 한정된 재원과 많은 대상자 가운데 어느 한쪽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복지정책은 크게 누가 그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로 나뉜다.
2. 선별적(잔여적) 복지제도
2.1. 의미와 특징
선별적(잔여적) 복지제도의 의미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선별적(잔여적) 복지제도는 자신 또는 가족들의 노력만으로는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 일시적·한정적·보완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는 조합주의와 잔여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며, 형평성은 낮지만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혜택이 절실한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표적화(targeting)'가 정당화된다. 보수진영에서는 부자에게는 복지가 필요 없으며 사회적 약자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한다."
2.2. 장단점
선별적(잔여적) 복지제도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은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수혜자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비용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단점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구별을 심화시키게 만든다는 점이다. 수급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더 어렵게 표현할 수 있으며, 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수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까다로운 심사 과정에서 수혜자들이 번거로움과 수치심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선별적 복지정책이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거시경제에도 부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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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지자 행보’ 코로나 재난지원금. - 대구일보 - - 지국현 논설실장 -2020.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