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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간호사 제도 현황과 문제점
1.1. 전문간호사 제도의 개요
전문간호사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 제도는 1973년 마취, 보건, 정신보건 영역에서 분야별 간호사로 출발했다. 이후 1990년대 의사 부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기대 상승에 따라 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상급간호 실무수행이 가능하며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사의 직제 및 역할이 등장했다. 보건의료분야의 전문화 추세, 간호의 전문적 성장에 대한 요구, 세계적인 간호전문화 추세, 비용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가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의료비 절감, 전공의 부족 해결, 실무 표준화와 질적 수준 관리에 따라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의료법에 '분야별 간호사'라는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개정되었고, 2003년 '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서 10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자격이 명시되어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6년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상급실무 간호사로서의 전문간호사가 입법화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전문간호사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산업, 보건,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1.2. 전문간호사 양성 및 자격 현황
전문간호사 양성 및 자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는 200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분야별 간호사'의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변경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2003년 '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서 마취, 보건, 정신보건, 가정 등 10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자격이 명시되어 본격적으로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작되었다. 2006년에는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어 전문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었다. 이후 전문간호사 분야는 12개에서 13개로 확대되어 현재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산업, 보건,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003년부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개설되기 시작하여 2017년 기준 전국 38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680명의 전문간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률은 61.3%, 수료율은 45% 수준으로 아직 낮은 편이다. 특히 노인전문간호사와 종양전문간호사 과정의 등록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문간호사 제도는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아직 제도적 기반 및 교육과정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3.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활동 실태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평등한 건강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으로 등장하였다. 1973년 마취, 보건, 정신보건 영역에서 분야별 간호사로 출발하였으며, 1990년 이후 의사의 부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상급간호 실무수행이 가능하며 총체적으로 의료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사의 직제 및 역할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의료법에 '분야별 간호사'의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개정되어 전문간호사 직제에 대한 법률적 기초가 세워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산업, 보건,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2016년까지 총 14,682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되었으며, 그 중 가정전문간호사가 6,468명, 노인전문간호사가 2,102명, 보건전문간호사가 2,052명 등으로 가정, 노인, 보건 분야에서 많은 수의 전문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전문간호사의 주요 역할은 환자의 건강 증진, 건강 보호, 질병 예방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직접적인 실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강 사정, 간호 계획 수립,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 건강 제공자의 훈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타 분야와의 협진, 연구, 평가 등의 기능을 한다. 또한 변화 촉진자, 사례 관리자, 양질의 간호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간호사 업무에 준용하여 소극적으로 해석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 한계로 인해 전문간호사의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했던 초기와 달리 전문간호사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문간호사 배출 인력의 활용에 대해 정부, 학계, 기관, 유관단체간의 논의가 부족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4. 전문간호사 제도의 문제점
1.4.1. 업무범위와 역할의 법적 규정 미비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 미비는 전문간호사 제도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이다. 전문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에서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 규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