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적 윤리적 판단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2.1.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2.2.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3. 의료법 위반 조항
3.1.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3.2. 의료행위 설명 의무 조항
4. 법적 및 윤리적 판단
4.1. 의료행위의 개념과 무면허 의료행위
4.2. 의료인 업무 범위와 전문 간호사 제도
5. 결론
5.1.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 필요성
5.2. 의료법 개정을 통한 해결 방안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서론
PA란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전담간호사로도 불린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합법화가 된 상태이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의사의 진료 공백을 대신하면서도 '법외 인력'으로 취급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실습을 하면서도 PA가 아니더라도 몇몇 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배웠던 처치를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는 것을 꽤 많이 관찰하였다. 심지어는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는 국립대학병원 간호사 8명은 의사 대신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공공의료 중추인 국립대병원에서도 PA가 증가하고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파업 시에는 진료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집단 진료거부를 하였다. 이때도 그 빈자리를 PA 간호사가 대신하였지만 그 역할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이 명확히 없어 항상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윤리적 판단을 찾아보고 더불어 학생간호사로서 앞으로 전문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되어서 의사의 업무를 맡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2.1.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분명히 금지되어 있으나, 의사 부족으로 인한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없이 프로포폴과 같은 중독성 있는 의약품을 직접 주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 왔다"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없이 간호사가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수행한 경우 이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대병원의 경우에서처럼 간호사들이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의사 명의로 대리 처방하거나, 통증 완화용 마약제제 투여, 수혈, 심전도 검사 등을 직접 수행하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되어 문제가 되...
참고 자료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42817058216147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윤희장 외, 보건의약관계법규(2020), 정문각, p22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권칠승 의원 "의료법 위반 국립대병원 PA 972명"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6283&REFERER=NP(20.10.05)
한겨레, 서영지 기자, [단독] 간호사가 의사ID로 처방…의사부족 국립대병원, 불법의료는 일상이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4541.html (20.10.06)
의학신문, 진주영 기자, 6개월째 업무 범위 규정 없는 '전문간호사제'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326 (20.09.29.)
황만성, ｢형사판례연구 제14권｣,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료행위의 개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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