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영유아 보육정책의 중요성
1.2. 보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2. 영유아보육정책의 변화
2.1. 2000년대 이후 국가 차원의 영유아 보육정책
2.2.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2.2.1. 보편주의 보육이념의 강화
2.2.2.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 천명
2.2.3. 보육의 공공성 강화
2.2.4. 보육의 전문성 강화
2.2.5. 보육행정 및 운영에 있어 수요자의 참여 활성화
3. 2004년 개정 법안의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3.1. 보육시설 설치 기준 강화
3.2. 평가인증제 실시
3.3. 보육교사 국가공인자격증 제도
3.4.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
3.5. 보육관련 기구 설치
4.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양육수당 제도의 한계
4.2.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과제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영유아 보육정책의 중요성
영유아 보육정책의 중요성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가족형태와는 다르게 개인의 삶의 질이 우선시되고 여성 인권 신장, 결혼 인구의 감소, 양육비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출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분기별 출산율이 2018년보다 0.07명 감소한 1.01명으로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는 추후 노동 인구의 감소로 직결되며, 고령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기는 인간성장의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의 양육이 이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창조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정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가정의 복지증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국가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2. 보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현대사회에서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가족기능의 저하 및 해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의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이러한 사회 현상의 해결 방안으로 보육에 대한 지원이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라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보육정책의 변화가 활발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보육정책의 규모와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보육사업도 다양화되어 왔다.
보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모든 영유아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발달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보편주의 보육이념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민간주도형 보육에서 보육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보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셋째, 과거의 상명하달 방식(top-down)의 중앙집권적 보육 서비스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 정부가 보육전달체계의 주체로서 보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보육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실행 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부모의 취업형태를 고려한 보육서비스,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보육서비스, 그리고 필요 시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원칙을 적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최근 보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영유아보육정책의 변화
2.1. 2000년대 이후 국가 차원의 영유아 보육정책
2000년대 이후 국가 차원의 영유아 보육정책은 크게 변화하였다. 2006년 여성가족부가 제1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인 "새싹플랜"을 도입하여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공급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2009년 보건복지부가 "아이사랑플랜"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보완하며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대상을 "영유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이어 2013년에는 무상보육 도입과 수요자 맞춤 지원에 중점을 둔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보육인력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CCTV설치,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강화 등 여러 가지 보완 대책도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작년부터 보육의 공공성 강화, 효과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체계개편,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 부모양육지원 확대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그간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보육정책을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2.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2.2.1. 보편주의 보육이념의 강화
기존의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서는 대상 유아의 범위를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 제1조에서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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