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여성 징병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성 징병제 논의
1.1. 여성 징병제 배경
1.2. 해외 여성 징병제 현황
1.2.1. 노르웨이
1.2.2. 이스라엘
1.2.3. 스웨덴
1.3. 여성 징병제 찬성 근거
1.3.1. 성평등 추구
1.3.2. 여성의 군대 역할 증대
1.3.3. 저출산으로 인한 필요성
1.3.4. 국방의 의무의 평등한 부과
1.4. 여성 징병제 반대 근거
1.4.1. 국가안보가 아닌 차별 해소 목적
1.4.2. 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
1.4.3. 법적 형평성 문제
1.4.4. 군대 내 성범죄 문제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여성 징병제 논의
1.1. 여성 징병제 배경
최근 국내에서 향후 군병력 부족에 대비해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고, 군복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인력 공급이 화두가 됐다. 미국에서도 전쟁이 날 경우 여성의 군 의무 복무를 위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국민에게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군 인력 확충과 남녀평등 구현 등을 이유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징병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군 복무자에게 공무원 취업 등에 가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부터이다. 현재 우리 군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여파로 심각한 병역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여성 단체에서도 헌법 제39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을 내세워 여성도 군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1.2. 해외 여성 징병제 현황
1.2.1.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반대로 징병제를 강화하고 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1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된다.
노르웨이에서 여성 징집 논의를 주도한 곳은 사회주의 정당들의 여성 당원들이다. 노르웨이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 95명 가운데 90명이 찬성해 여성 징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70% 후반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0%대를 훨씬 넘는다. 성별 간 임금격차도 거의 없으며 여성임원 할당제를 도입해 공기업과 상장기업 임원들의 최소 40%가 여성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여성 차별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이며, 이런 사회적 기반이 갖춰지자 여성들이 나서 '이제 우리도 남성들처럼 군대에 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1.2.2.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당시부터 여성을 징집했다. 최근 할리우드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미스 이스라엘' 출신 배우 갤 가돗은 2005년 군 입대 당시부터 '미녀 여군'으로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스라엘 부대에 따라 여군은 10~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24개월, 남성은 30개월을 각각 복무한다. 다만 여성은 결혼과 임신, 종교 등으로 면제가 가능해 전체 여성의 40~50%만 군대에 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2.3.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2010년 폐지했던 여성 징병제를 2018년에 다시...
참고 자료
“양성평등•병력 충원”… 여성 징병제 글로벌 이슈로/류지영/2016.06.17
(가열되는 모병제 논란②)여성징병제 11개국 시행, 최대 24개월 여성 절반 복무/한동인/2021.04.26
여성 징병제 논란이 던져 준 과제/이복실/2021.11.0
[이슈IN]“여성도 군대 가야”…국민청원서 불붙은 ‘여성징병제’/김명상/2021.04.19
외신도 주목한 韓 여성징병제…WSJ "출산율 감소에 도입 목소리 커져"/김수환/2021.06.04
[김태규 기자의 젠더 프리즘] 또다시 불거진 ‘여성징병제’ 논란…‘방향설정’부터 다시 해야/김태규/2021.04.23
박진수. (2019). 한국, 미국,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제 논의와 사회적 갈등 연구: 행위자, 쟁점, 갈등 표출과 해소를 중심으로. 담론 201, 22(3), 7-54.
박진수. (2018). 여성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국방 개혁: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 8(3), 109-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