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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시스템 비교와 개선방안
1.1. 미국의 의료 시스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의료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추구되고 있다. 미국의 병원은 최근 관리의료와 보상체계의 변화, 기술의 발달 등으로 입원환자의 재원 기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이것은 병원과 병상 수의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병원들은 흡수, 합병, 제휴, 동맹 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의료 환경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병원보다 작은 병상 수 혹은 병상이 없는 병원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통원진료센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히 입원 중심에서 외래중심으로 서서히 옮겨가는 추세이다. 병원 기능의 분산과 전문화, 또한 시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비용이 많이 드는 병원 대신 홈케어, 호스피스, 재활, 건강 시설 등 의료비용을 줄이고 환자 관리에 맞는 시설과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병원의 환경도 그동안 관리와 기능 위주의 시설에서 환자가 중심이 되는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시설직 성격이 강했던 병원의 환경이 환자의 치유환경이라는 개념으로 서서히 바뀌어 가는 추세이다. 미국의 병원을 방문해보면 1명의 간호사가 2명의 환자를 간호하고 있고 개방적인 병실의 모습이 아니라 환자 1명에게 1인실이 부여되어 전체 병상이 모두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요양 시설 중 잡 헤인즈 홈은 이름부터 병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으며, 분위기가 집처럼 아주 편안하고 바닥은 카펫으로 깔려 있어 미끄러져 넘어질 일이 전혀 없다. 환자들도 모두 웃고 여유가 넘치며, 옷도 환자복도 아닌 평소 본인이 즐겨 입었던 옷을 가져와 입기 때문에 보통 병원들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 병원은 지금까지 방문했던 다른 병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나이팅게일이 전시 간호를 할 때도 가장 먼저 환경적인 요소들을 모두 바꿔 의료를 제공했듯이 잡 헤인즈 홈에서도 전인적으로 환자 입장에 맞춰서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1.2. 영국의 의료 시스템
영국의 의료제도라면 우선 '무상 의료'와 '주치의제도'를 떠올리게 된다.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것을 '국립 의료제도(National Health System, NHS)'라고 부르고 있다. 일반재정을 재원으로 삼는 보건 의료체계로는 그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 1948년에 설립된 NHS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 능력이 아닌 필요에 따라 공평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설립 원칙에 따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상 의료를 실현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 국 시민권을 가진 국민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합법적인 영국 거주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유학생들 역시 안과, 치과 진료, 처방 약,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나 감염병 치료는 단기 방문자에게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영국의 자랑인 '주치의제도'를 살펴보면, 영국의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거주 지역 내의 1차 진료의(General Practitioner)를 자신의 주치의로 등록해야 하고 주치의를 통해서만 전문적인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즉, 1차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개인의 주요호소증상(Chif Complaint)부터 간단한 시술에 이르기까지 의료 전반에 대한 행위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더 전문적인 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 NHS는 잘 확립된 주치의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과 가족의 의무기록이 체계적으로 한 주치의에 의해 관리돼 환자의 과거력 및 가족력의 관리가 쉽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할 수 있고 질병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
OECD는 NHS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의료 접근성은 높지만 의료의 질은 다른 OECD 국가에 뒤처진다. 둘째, 만성질환자 입원율이 질환에 따라 차이가 크다. 당뇨 환자의 입원율은 낮으나 천식 및 기타 만성 호흡기질환자의 입원율은 높다. 셋째, 영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OECD 평균보다 낮다. 끝으로 조기 사망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의 위험요인인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보건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