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
1.1. 지속적인 구강건강 수준의 향상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치아우식증은 감소 추세이나 선진국보다는 열악한 수준이다. 2020년 까지 영구치(12세) 우식경험 치아수 1.6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영구치 우식증은 만 6세부터 증가하여 20세 무렵에 이르면 90%이상이 경험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연령에 이르면 90%를 상회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험하므로 우식발생 전에 예방적 진료가 필요하다. 치주질환은 1970~1980년대에 칫솔질 등 개인구강위생관리법의 보편화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의 치주질환유병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치주예방관리가 필요하다. 즉, 국민의 구강건강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구강질환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부담 가중
구강질환에 따른 개인적 부담은 우선, 치과 진료비용의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1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요양기관종별 비용을 보면, 치과가 차지하는 요양급여비용이 다른 기관에 비해 가장 낮은 편이다. 이는 구강질환의 경우 타 질환에 비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이 낮은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개인이 느끼는 부담감이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강질환에 따른 사회적 부담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구강질환의 발생과 진행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한다. 구강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생산성 저하, 조기 사망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인층에서의 구강질환 관리 소홀은 저작능력 감소, 영양불량, 전신건강 악화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구강질환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1.3. 국민 구강건강 불평등
인구 집단 간 양극화의 심화는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취약한 치과의료 이용의 격차를 초래하여 구강건강 불평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인군(18~64세)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구강건강지표인 치아우식유병율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소득 4분위별로 '하'계층에서,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에서, 의료급여 대상자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에 유치 우식에 대해 비교해본 결과, 장애아동의 우식경험유치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강건강 문제에서 소득,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구강건강지표의 격차가 나타나는데,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국민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가입자가, 육체노동군과 실업군이 보다 큰 위험도를 가진다""
1.4.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가량이 다수의 치아를 상실하여 씹기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인구강질환 예방사업이 필수적이다. 정부에서는 2002년도부터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틀니제공사업과 불소도포, 스케일링 제공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수요증가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저작불편호소율은 44.3%, 20개 이상 치아보유율은 46.9%, 치주질환 유병률은 41.7%로 나타났으며, 구강검진율은 12.3%에 그쳐 노인 구강건강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 부분 또는 전부의치 장착자율은 65~74세 42.8%, 75세 이상 61.5%이며, 의치필요자율은 26.1%로 나타나, 노화에 따른 치아상실과 의치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와 노인 구강건강 실태를 고려할 때 정부의 지속적인 노인 구강보건사업 확대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밀접한 연관성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밀접한 연관성이란 구강 내 문제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치주질환은 전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치주질환은 염증성 질환으로, 치은과 치주조직에 염증이 생겨 치아를 지지하는 구조가 파괴되어 결과적으로 치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치주질환은 단순히 구강 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치주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전신질환으로는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면역력 저하로 인해 치주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고, 이렇게 발생한 치주질환은 다시 당뇨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또한 치주질환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치주 병원균에서 생성된 염증물질이 혈관 내 축적되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강 내 문제가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구강건강 관리는 전신 건강 관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강건강은 삶의 질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일생 동안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구강보건사업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구강건강 예방사업
2.1.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는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인식을 제고하고 바른 구강건강 습관형성 및 구강건강위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사업 및 교육 등을 홍보하는 것이다. 이는 「구강보건법」 제6조, 제12조, 「구강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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