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1.1.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즉, 아동학대는 성인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가해지는 폭력 및 가혹행위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아동 방임"이란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아동의 기본적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정서적ㆍ의료적 관리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고 유기하거나 돌보지 않는 행위를 방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방임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전자가 적극적인 폭력 및 가혹행위인 반면 후자는 소극적인 보호의 부재라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1.2. 아동학대의 유형
1.2.1. 정신적 학대(정서적 학대)
정신적 학대(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이다"
정서적 학대의 대표적 행위로는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쫓아내거나 가두는 행위, 형제나 친구와 비교 및 차별, 집단 내에서 왕따를 시키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데리고 다니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동은 뚜렷한 신체적 징후가 없지만,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거칠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등 행동적 특징이 나타난다" 또한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고, 애착 발달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습된 무기력, 수동적인 행동을 보인다"
정서적 학대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미성숙,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지나친 기대, 잦은 가정의 위기, 정서적 욕구불만, 사회적 고립,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등 부모 요인과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 사회적 요인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아동이 정서적 폭력에 노출되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것이다"정서적 학대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동학대 유형으로, 국내 2018년 기준 5,862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또한 중복 학대 중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9,37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서적 학대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유형이지만, 신체적 징후가 뚜렷하지 않아 발견과 입증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부모에 의해 단독으로 행해지기도 하며, 신체적 손상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주요 정서적 학대 행위로는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쫓아내거나 가두는 행위, 형제나 친구와 비교 및 차별, 왕따시키기, 미성년자 금지구역 출입, 다른 아동 학대 강요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아동의 정서와 존재감을 무시하고 심각하게 훼손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한다"
정서적 학대의 행동적 징후로는 낮은 자존감, 학업 성취도 저하,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친구가 없는 것, 우울, 자살 충동, 약물/알코올 사용, 자해 행동 등이 나타난다" 이처럼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1.2.2.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학대의 행위로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물건을 이용하여 때리거나 때리는 위협을 하는 행위, 마구 두들겨 패는 행위, 무기(칼, 도끼, 망치 등)로 위협하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나 골절,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배 불 자국이나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겨드랑이, 팔뚝 및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등의 신체적 징후를 보인다""
또한 어른이 접근하면 두려워하는 태도, 양육자가 지시할 때 과민반응을 보이며, 다른 아동이 우는 것을 들으면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집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며, 놀람반응의 증가, 놀이에 지나치게 열심이거나 양육자에게 애착을 느끼지 못하는 등의 행동적 단서를 보인다""
이처럼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이러한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특성을 통해 신체적 학대를 의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1.2.3. 성적 학대
성적 학대란 성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성적 학대의 행위로는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에 접촉을 요구하는 행위, 성교나 폭력적 행위, 아동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강제로 애무하거나 키스하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행위, 소아 나체를 보거나 포르노 비디오를 보여주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성적 학대 증상으로는 걸으면 앉는데 어려움,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입천장의 손상, 성병감염 및 임신, 인두임질 등이 나타난다."
성적 학대의 후유증으로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수면장애, 섭식장애,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