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산업보건과 산업간호
1.1. 산업보건의 개념
산업보건은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및 증진시키며,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며, 근로자를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환경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보건은 WHO 공동위원회(1950)와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정의된 개념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키며, 작업장의 유해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산업보건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2. 산업간호의 개념 및 목표
산업간호의 개념은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공동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위생관리, 보건교육을 1차 보건의료수준에서 제공함으로써 산업체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적정기능의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학적 실천이다."
산업간호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상태를 최고조로 증진하는 것이다. 둘째, 산업장의 작업조건에 의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셋째, 취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넷째, 취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건강을 해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심리적 적성에 맞는 직장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충분히 발휘하고 나아가 노동의 재생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1.3. 산업간호의 구성요소
산업간호의 구성요소는 체계이론에 기반하여 구성원, 자원, 경계, 목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구성원에는 근로자와 가족(광의의 산업간호)이 포함된다.""
둘째, 자원에는 산업장의 자원인 인적자원, 보건의료시설, 물적자원, 재정, 지원체계가 포함된다.""
셋째, 경계에는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정신적 환경이 포함된다.""
넷째, 목표는 근로자들이 적정기능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다섯째, 상호작용은 구성원과 자원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산업간호 실태, 정보수집, 문제설정 등에서 이루어진다.""
2. 산업장 내·외 조직
2.1. 사업장 내 조직
사업장 내 조직은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인력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산업장 내 보건관리 체계의 중심은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보건관리자는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사업장 내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도 사업장 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및 관리하는 자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관리감독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한다.
셋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사업장 내 조직에 포함된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해·위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작업환경과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자로, 사업장 내 조직에 포함된다.
이처럼 사업장 내 조직은 다양한 보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산업보건 및 산업안전 증진에 힘쓰고 있다.
2.2. 사업장 외 조직
사업장 외 조직은 산업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와 관련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조직으로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등 노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보건사업에서 유일한 공공부문의 의료기관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기술 지도, 안전보건 기준 제정,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 안전보건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조직으로는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산업보건 관련 연구소 등이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보건관리 대행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업간호협회와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는 산업간호 분야의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업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민간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보건과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산업보건 인력
3.1. 자격과 선임기준
산업보건인력의 자격과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다.""
산업보건인력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 총 7가지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보건관리를 두지 않아도 되고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3.2. 직무내용
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첫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업무를 한다. 셋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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