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무역클레임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무역클레임의 개요
1.1. 무역클레임의 개념
1.2. 무역클레임의 유형
1.2.1. 금전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1.2.1.1. 대금지급 거절
1.2.1.2. 손해배상 청구
1.2.1.3. 대금 감액 청구
1.2.2. 금전 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1.2.2.1. 화물 인수 거절
1.2.2.2. 대체품 청구
1.2.2.3. 계약이행 청구
1.2.2.4. 잔여계약 해제 요청
2. 무역클레임의 발생 원인
2.1. 상대방의 신용 불량
2.2. 계약의 부주의
2.3. 계약이행의 불충분
2.4. 국제무역법규 등의 이해 부족
2.5. 과당경쟁
3. 무역클레임의 예방 및 해결
3.1. 클레임 예방 방안
3.1.1. 철저한 사전 신용조사
3.1.2. 계약서의 정확한 작성
3.2. 클레임 해결 방안
3.2.1. 당사자 간 해결
3.2.1.1. 청구권 포기
3.2.1.2. 화해
3.2.2. 제3자를 통한 해결
3.2.2.1. 알선
3.2.2.2. 조정
3.2.2.3. 중재
3.2.2.4. 소송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무역클레임의 개요
1.1. 무역클레임의 개념
무역클레임의 개념은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계약위반 등의 이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상 의무 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및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권리 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무역거래 당사자에는 매도인, 매수인 외에도 선박회사, 보험회사, 외국환은행, 창고회사 등이 포함된다. 무역클레임의 내용은 크게 금전적 청구와 비금전적 청구로 구분되며, 자세한 유형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이처럼 무역클레임은 국제거래의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2. 무역클레임의 유형
1.2.1. 금전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1.2.1.1. 대금지급 거절
대금지급 거절은 추심어음(D/A) 거래 등에서 추심기간이 길어 물품이 서류보다 먼저 도착하여 도착물품이 계약물품과 상이하거나 신용장 조건과 서류가 불일치할 경우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매수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매도인에게 압박을 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금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하자나 서류의 불일치 등이 명백해야 하며, 이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실이나 불이익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대금지급 거절을 악용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대금지급 거절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1.2.1.2.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저질품 인도, 선적 불이행, 부당한 계약해제, 신용장개설 지연이나 불개설시, 선박지정의 지연 또는 지정치 않을 시, 대금결제지연, 화물의 부당한 인수거절, 계약물품의 상이 등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1.2.1.3. 대금 감액 청구
대금 감액 청구란 도착된 물품의 품질, 포장, 화인, 상표 등이 불량하거나 계약물품과 다른 경우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계약가격보다 감액된 가격으로 물품을 인수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업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도착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대금 감액 청구 방법으로는 대금 잔액으로부터의 감액, 추후 선적분의 가격으로부터의 감액, 그리고 송금에 의한 감액 등이 있다""
1.2.2. 금전 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1.2.2.1. 화물 인수 거절
화물 인수 거절은 매수인이 화물이 도착된 후 품질상의 하자나 손상 등을 발견하여 화물의 인수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매수인이 화물의 품질이나 상태가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 거절할 수 있다.
매매계약에 화물 인수 거절에 대한 특별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약정에 위배될 때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에 인수 거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에 현저히 위반된 때에만 매수인이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에서 1등급 상품 공급을 약정했으나 2등급을 공급한 경우, 면책비율 이상의 불량품이 포함된 경우, 치수나 상표가 상이한 경우, 포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또는 상품이 크게 손상된 경우 등에 한해 매수인은 물품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처럼 매수인의 화물 인수 거절은 계약에 명시된 약정이나 계약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적절히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1.2.2.2. 대체품 청구
대체품 청구란 수입한 물품의 품질이 계약물품과 다르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물품에 해당하는 대체품의 공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호적인 당사자들 간의 거래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매수인이 도착한 물품을 거절하고 반송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다시 계약에 부...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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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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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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