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기본소득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본소득 제도의 이해
1.1. 기본소득의 개념
1.2. 기본소득의 특징
1.2.1. 보편성
1.2.2. 무조건성
1.2.3. 개별성
1.2.4. 정기성
1.2.5. 현금지급성
1.2.6. 충분성
1.3. 기본소득의 등장배경
1.3.1. 인공지능 및 자동화의 발전과 노동 가치 하락
1.3.2. 소득 양극화와 빈곤 심화
1.3.3. 선별적 복지 제도의 한계
1.4. 기본소득의 유사제도
1.4.1. 음의 소득세
1.4.2. 참여소득제
1.4.3. 기초자산제
1.4.4. 청년수당
1.4.5. 청년배당
2. 기본소득 제도 해외 도입 사례
2.1. 핀란드
2.2. 캐나다 온타리오주
2.3. 네덜란드
2.4. 미국 알래스카주
2.5. 스위스
3. 성남시 청년배당 사례 분석
3.1. 급여 대상
3.2. 급여 형태
3.3. 전달 체계
3.4. 재정
3.5. 분석 결과
4.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
4.1. 찬성 측 주장
4.1.1. 노동 측면
4.1.2. 효율성
4.1.3. 권리 측면
4.1.4. 경제 측면
4.1.5. 현 제도적 모순 해결
4.2. 반대 측 주장
4.2.1. 노동 측면
4.2.2. 사회보장 미흡
4.2.3. 경제적 측면
4.2.4. 역소득재분배와 양극화
4.2.5.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배
4.2.6. 의도치 않은 피해자 발생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기본소득 제도의 이해
1.1.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가장 핵심적인 특징으로 한다.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이다. 과거 유토피아 소설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자산조사나 노동 요건 없이 모든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1.2. 기본소득의 특징
1.2.1. 보편성
기본소득 제도의 핵심 원칙인 보편성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와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선별적 복지제도는 대상자들의 자산이나 소득 수준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반면,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서비스의 보편적 적용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비용과 낙인 효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국민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든 국민이 가진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1.2.2. 무조건성
무조건성은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기본소득의 이념을 반영하여, 기본소득 수급자에게 어떠한 근로의무나 활동요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들은 수급자격 심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반면,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지급된다. 개인의 근로능력이나 경제활동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므로, 근로 의욕 저하와 사각지대 발생 등의 기존 선별적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이 강조된다.
다만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도 일부 논란이 존재하는데, 근로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기본소득이 지나친 무임승차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무조건성이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2.3. 개별성
개별성은 기본소득이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가구 전체가 아닌 각 구성원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개별적인 기본권 행사와 존엄성 존중을 위함이다.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이유는 가구는 구성원이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또한 성차별이나 권력관계로 인해 가구 내 분배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 개인 단위 지급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지급되면 성 불평등 해소, 가족 내 권력관계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독립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선택권과 자유권이 보장되어 보편적 인권 실현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개별성은 개인의 자유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핵심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2.4. 정기성
정기성은 기본소득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정기적 시간 간격을 가지고 지급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의미한다. 즉, 기본소득은 일정한 시간 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보장을 가능하게 하며, 수혜자들의 생활 계획과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기본소득의 정기성은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선별적 복지제도는 일회성 지원이나 불규칙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는 반면, 기본소득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지급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수혜자들은 기본소득에 의지하여 생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기적인 지급은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때 실질적인 생활 보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기본소득의 정기성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불규칙적인 지원이나 일회성 지원으로는 수혜자들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려우나, 정기적인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혜자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지위 향상, 나아가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정기성은 수혜자들의 생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가계 지출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나아가 심리·사회적 차원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2.5. 현금지급성
기본소득의 현금지급성은 기본소득이 현물이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 이용을 명시하는 이용권이 아닌 무엇을 살지에 대한 선택권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현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어 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 제도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현물 지원이나 바우처 지급 방식과 구별된다. 현금지급성은 기본소득이 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1.2.6. 충분성
충분성은 기본소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기본소득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사례를 살펴보면, 그 지급 수준이 지역의 평균임금이나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주의 경우 매년 약 172.6달러(한화 약 19만 원)가 지급되고 있고, 핀란드의 경우 월 560유로(한화 약 70만 원), 네덜란드의 경우 월 960유로(한화 약 115만 원)가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는 기본소득 수준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이 충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개인의 생활 수준, 지역별 물가, 평균임금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기본소득 금액이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본소득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기본소득의 충분성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과 합리적인 수준의 기본소득 금액 산정이 필요할 것이다.
1.3. 기본소득의 등장배경
1.3.1. 인공지능 및 자동화의 발전과 노동 가치 하락
기술 혁신으로 등장한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영향으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던 일들이 점차 기계만으로 충분해지면서 노동자의 가치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상당수의 직종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기술혁신으로 인한 자동화의 진전은 일자리 감소와 노동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기술 발전으로 기존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동의 가치 또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인간의 노동 생산성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본의 축적과 투입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이는 성공한 소수 계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 양극화와 대량 실업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 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실업 문제와 소득 양극화 해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노동 가치 하락에 대응하여 기본소득제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3.2.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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