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안심소득 조세와 재정의 미래 안심소득을 중점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1.1. 기본소득의 개념
1.2. 기본소득의 특징
1.3. 기본소득의 등장배경
1.4. 기본소득 유사제도
1.5. 국외 기본소득 시도
2. 성남시 청년배당과 비교분석
2.1. 급여 대상
2.2. 급여 형태
2.3. 전달 체계
2.4. 재정
2.5. 분석 결과
3.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
3.1. 찬성 측 입장
3.2. 반대 측 입장
4. 팀원 토론
5. 재원조달 방안
5.1. 기존 현금급여 대체
5.2. 비과세감면 및 조세지출 축소
5.3. 세출구조조정
5.4. 기본소득세 신설
5.5. 조세부담율 인상
6. 다양한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개요
1.1.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은 근로나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국민에게 월별 정액 소득을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제도 프로그램이다.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한 사회 가치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기본소득제도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의미한다. 개인의 근로 활동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 기본소득의 특징
기본소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성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할당의 대상이 "모두에게"이다. 따라서 인구학적 특성, 기여 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어떠한 선별도 배제하며 완전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기초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특징을 가지므로 주권자의 권리 의식을 담고 있다""
둘째, 무조건성이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어떠한 심사나 자격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 여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셋째, 개별성이다. 기본소득의 혜택이 주어지는 기초 단위가 가구가 아닌 개인이다. 즉 추구하는 실질적 자유의 실현 단위가 개인이며 기본소득이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이가 있다""
넷째, 정기성이다. 기본소득은 매월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즉 일회성 지급이 아니다""
다섯째, 현금성이다. 정부가 개인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물급여나 조세지출과는 차이가 있다""
여섯째, 충분성이다.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이 최저생계비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1.3. 기본소득의 등장배경
20세기의 기본소득에 관한 토론이 집중된 세 시기가 있었다. 첫 번째로, "사회 배당", "국가 보너스", "국가 배당" 같은 이름으로, 진정으로 조건 없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영국의 전간기 논쟁에서 전개되었다. 두 번째로, 몇 년간의 침묵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미국의 "시민보조금"과 "음의 소득세" 제도에 관한 논쟁에서 이 아이디어가 재발견됐으며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세 번째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 이후로 기본소득 제안이 북서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 활발하게 토론됨에 따라 논쟁과 탐구의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 이와는 아주 별개로, 20세기에는 또한 알래스카의 모든 거주자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는 알래스카영구기금(APF)이 조성됨으로써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의 특징을 모두 갖춘 계획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1.4. 기본소득 유사제도
기본소득 유사제도에는 음의 소득세, 참여소득제, 기초자산제,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이 있다.
음의 소득세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 제안한 제도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이 늘수록 세금을 더 내고, 그 이하이면 소득이 작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음의 소득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다르지만,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충족시켜 유사 제도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안심소득제로 불리기도 한다.
참여소득제는 자원봉사 등 일정한 수준의 사회참여를 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제와 유사하지만 약한 수준의 조건을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급여수준 또한 모호하다.
기초자산제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목돈을 한꺼번에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로, 경제적으로는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일 수 있으나 정기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청년수당(서울시)은 자산조사를 하는 잔여적 제도이자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과 거리가 멀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개인단위, 지급주체, 권리성(서울시 청년수당 조례)이라는 3가지 요건에서만 기본소득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청년배당(성남시)은 2019년 4월 1일부터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통합되었다. 무조건성, 자산조사 없는 보편성, 정기성, 개인단위, 권리성(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시정부가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원칙을 가장 많이 담고 있다. 다만 지역화폐로 지급되고(연간 50만 원), 24세의 청년들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
1.5. 국외 기본소득 시도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 전체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이를 '사회보장 완전대체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특히 실업 관련 정부지출)만을 대체하려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 부분대체 기본소득'이라 볼 수 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노동시장 보조금 또는 실업수당을 받는 25~58세의 실업자 중 2,000명이 대상이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 월 1,320캐나다달러(약 115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사전 모의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제도는 아직 세부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인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소득액이 일정 금액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조해주는 일종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경우 실업수당이나 실업보험금을 받는 계층의 사회복귀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구직 노력을 하지 않는 수급자(특히 장기수급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즉 네덜란드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는 거리가...
참고 자료
강태경, 2018, “이율배반의 정치경제 : 기본소득론 내부 이질성과 정치적 실현가능성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8(0): 247-270.
경기복지재단, 2020, “기본소득과 복지정책의 관계”, https://ggwf.gg.go.kr.
권정미, 2017, “청년복지정책 결정과정 연구:성남시 청년배당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3, “기본소득의 역사”, https://basicincomekorea.org/all-about-bi_history.
김병인, 2016,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 사회정책의 필요(needs) 개념에 입각한 비판적 검토”, 『사회복지정책』, 43(4): 79-107
김하은, 2019, “기본소득 사례 비교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기성, 2020, “안심소득제는 범복지제도”, https://medium.com/lab2050/idea2050-617785d349d5
백승호, 2020, "더 나은 기본소득 논쟁을 할 권리 : 사회정책 분야의 논쟁 분석", 『경제와 사회』, (128):12-57.
분당신문, 2018, “성남시 올해 2분기 청년배당 지급... 대상자 1만773명”, 2018년 04월 19일.
손애성, 2017,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아세아연구』, 60(1): 52-102.
윤혜린, 오민홍, 2021. 성남시 청년배당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39(1): 31-65.
윤홍식, 2017,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사회정책』, (53): 81-119
윤홍식, 남찬섭, 김교성, 주은선, 2019,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이건민, 2020, “No.20: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이해하기: 배경, 설계, 결과, 평가”, https://alt ernative.house/alternative-issue-paper-no20.
이로운넷, 2020, “오세훈 ‘근로의욕 높이는 안심소득, 기본소득보다 우월’”,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61
이명현, 2010, “시민권과 기본소득: 호혜성 원리 중심의 고찰”, 『사회보장연구』, 26(4): 433-457
이원재, 2020, "기본소득제 - 정의, 쟁점, 전망", 『시선집중 GSnJ』, (280): 1-12.
이현승, 2016, “[핫이슈 기본소득]① "유일한 복지 대안" vs "비현실적 포퓰리즘" 격화되는 논쟁”,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0/2016092002615.html
장인호(2017). 기본소득제도의 논의배경과 한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8(3): 297-342.
최병호, 박인화, 2021, “기본소득제도의 도입방안과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재정정책논집』, 23(1): 51-93.
투데이신문, 2019, “[기본소득은 미래인가①] ‘모두에게 혜택을’…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될까”, 2019년 4월 12일
파이낸셜뉴스, 2021, “기본소득의 오해와 진실”, 2021년 03월 24일.
프레시안, 2020,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세 가지 이유”, 2020년 08월 03일
프레시안, 2020, “WSJ ‘이재명, 2022년 대선 구호로 전국민 기본소득'”, 2020년 10월 13일
한국금융연구원, 2021, “기본소득의 이해 및 찬반 논란”, 『주간금융브리프』, 30(5): 25-27.
국민연금제도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최영운/한남대학교/2001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중희/대전대학교/2002
이주원, 2009,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p.9~15
각국 의료보장 방식 이렇게 다르다, 조성우, 헬스포커스, 201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