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비지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민간경비의 의의
2.1. 민간경비의 개념
2.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2.3. 민간경비의 필요성
3. 각국의 경비지도사 제도
3.1.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제도
3.2. 미국의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제도
3.3. 한국의 경비지도사제도
4. 우리나라의 실태 및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분석
4.1. 경비지도사 관련 법 규정
4.2. 경비지도사 현황 및 전망
4.3.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 분석
5. 경비지도사제도의 문제점
5.1. 교육시설미비
5.2. 전문강사 부족
5.3. 재교육 제도의 부재
5.4. 특수경비원제도 규정 미비
6. 개선방안
6.1. 교육의 강화
6.2. 전문강사의 양성
6.3. 전문교육기관의 양성
6.4. 재교육 제도의 도입
6.5. 특수경비원제도 규정의 보안
6.6. 행정지도와 업계의 인식전환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인해 기존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도 함께 낳게 되었는데, 특히 일련의 강력 범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양적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수법의 흉악화, 조직화 등으로 인한 치안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에 대한 경찰의 대처능력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고, 경찰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와 그에 따른 민생치안의 부족현상은 우리 사회만의 특수현상이 아니며,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도 이미 오래 전부터 당면해 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들 국가들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예방에 많은 인력 및 재원을 투입해 왔음은 물론, 민간경비 (Private Security)의 건전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협력 및 상보관계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이다.
2. 민간경비의 의의
2.1. 민간경비의 개념
민간경비란 특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라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원래 경비라 함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범죄등 공안을 해하는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고 또는 재해 및 혼란 등에 의하여 공안을 해하는 사례 발생하는 것을 예방 또는 진압하는 경찰활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영미법계국가의 경비개념은 오랜 세월을 통하여 새로운 경비개념으로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민간경비의 일반적 개념은 "공경비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상에서 따른 경비 서비스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원칙적으로 범죄예방, 질서유지, 위험방지와 같은 역할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체와 대상 등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공경비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민간경비의 주체는 영리지향적 기업이다. 둘째, 공경비의 대상이 일반시민인 반면 민간경비의 대상은 고객이라는 점에서 가장 명백한 차이가 있다. 공경비의 대상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대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민간경비의 대상은 주로 범죄예방이라는 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 즉, 경찰은 사법적 법집행활동이 가능하지만 민간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예방적 활동에 그친다는 점이다.
또한 공경비 즉 경찰이 공공재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민간경비와 구분할 수 있다. 치안 공공재는 비경합적 소비와 비제외성을 가지지만, 민간경비는 경비서비스의 용역이 민간재이므로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질의 경비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의 유추, 다소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주체, 대상, 법집행 활동, 공공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3. 민간경비의 필요성
민간경비는 역사적 배경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역사적 배경에 의한 필요성으로, 경찰제도는 공경찰과 사경찰의 양대 체계로 발전해왔다. 이 중 영미법계의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함께 발전한 반면, 대륙법계의 국가주의 원칙에 따라 공경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 체계가 상호보완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많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영미법계의 자치경찰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경비 제도도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제도와 경비제도 등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의 산물이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으로는 첫째, 범죄적 요인의 증가를 들 수 있다. IMF 이후 경제 위기로 인한 대규모 실업과 생계형 범죄 증가, 화이트칼라 범죄 증가, 여성 및 청소년 범죄 증가 등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둘째, 정보화와 지능화에 따른 컴퓨터 범죄의 증가,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른 국제 범죄의 증가로 인해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 향상으로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경비 산업의 발전이 촉진되고 있다.
이처럼 민간경비는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 재산 보호 등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각국의 경비지도사 제도
3.1.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제도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는 경비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이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및 업무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가 담당한다.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는 국가공안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일정한 경력을 인정받아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들의 주요 업무는 경비원들에 대한 지도 및 교육 계획 수립, 실행, 기록 관리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경비원 지도를 위한 계획 작성, 실제 지도 및 교육 실시, 지도 실시 기록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지도 및 교육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한편 일본의 경비업법은 기계경비업무관리자 제도도 두고 있는데, 이는 기계경비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관리 능력을 갖춘 자를 기지국마다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계경비는 경비대상 시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해 이루어지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기계경비업무관리자를 두어 경비장치의 적정 운용, 경비원에 대한 지령,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 등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경비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교육, 기계경비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와 기계경비업무관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비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미국의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제도
CPP제도는 미국산업경비협회(ASIS : 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가 시행하는 공인경비사 자격제도로서, 한국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CPP는 훨씬 광범위한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하는 제도이고, 경비지도사는 국가공인 자격이고 CPP는 민간협회 자격제도이다.
CPP제도는 경비업자로써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첫째 경력 및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9년의 경비경력, 전문대 졸업인 경우 7년의 경비경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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