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개발도상국 인구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제인구이동과 인구정책의 상관관계
1.1. 국제인구이동의 역사적 동향
1.2.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과정
1.3. 중국의 인구정책과 경제성장의 상호관계
1.4.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와 정책대응
1.5. 저출산 문제와 외국인 이주민의 역할
2. 국제이주와 노동시장의 변화
2.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산업구조의 변화
2.2. 국제이주와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
2.3.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사회통합
3. 국제이주와 문화다양성
3.1.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문화적 융합
3.2. 외국인 혐오와 사회적 갈등
3.3. 이주민의 정체성 및 소속감 형성
4. 국제이주와 인구변화
4.1. 인구고령화와 외국인 인력 수요
4.2.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저출산 대안
4.3. 난민 유입과 인구변화의 영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제인구이동과 인구정책의 상관관계
1.1. 국제인구이동의 역사적 동향
국제인구이동의 역사적 동향은 매우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인구이동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구이동은 교통수단의 발달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20세기부터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본격화되었다. 교통수단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국가와 대륙 간의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가속화되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이주 인구는 2억 5,800만 명에 이르러 2000년 대비 8,50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년 전인 1965년과 비교하면 약 3배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이처럼 국제인구이동이 급증한 이유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 이동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웠으나 오늘날에는 항공기와 선박 등의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이동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주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제이주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1.2.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과정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사람의 노력은 대자연도 이긴다.'라는 뜻의 '런딘성톈' 구호 아래 출산을 장려하며 인구증식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인민의 노동력과 생산력을 증대함으로써 공산당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이 시기에는 멜서스(Melthus)의 인구론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마오쩌둥은 중국의 혁명이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인민 억압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며 다산을 장려하였다. 중국 당국은 피임약 수입 금지령을 내리고 낙태를 범죄로 다뤘으며, 다자녀 가정에게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중국 당국은 1955년부터 부분적인 피임보급과 교육을 실시하며 산아제한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1966년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산아제한 정책이 침체기에 접어들며 또 다른 베이비붐이 일어났다.
1978년 덩샤오핑 집권 이후 헌법 제53조에 '국가는 산아제한을 창도하고 전개하다'라는 규정을 두면서 본격적인 산아제한 정책이 시작되었다. 1982년 9월 '한 자녀 정책'이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1984년에는 첫째가 딸인 경우 둘째를 낳을 수 있는 '1.5자녀 정책'이 도입되었다.
중국은 수십 년간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를 억제하였고, 그 결과 2000년 이후 종합 출산율이 1.9% 수준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15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하며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1.3. 중국의 인구정책과 경제성장의 상호관계
중국의 인구정책과 경제성장의 상호관계는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인구증가에 따른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수차례의 베이비붐이 발생하였고, 이를 통해 중국은 초기 공업화 과정에서 대량의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증가가 가속화되면서 중국은 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과 복지 체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점진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1970년대 중반 정식 도입된 '하나의 자녀 정책'을 통해 중국은 인구 억제에 성공하였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인구정책 변화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대량의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했던 초기에는 출산 장려를 통해 인구 증가를 유도하였으나, 점차 인구 부양 문제가 심각해지자 출산율 억제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인구정책은 경제발전의 필요에 따라 변화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2015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중국의 인구정책은 경제발전 단계에 맞춰 출산 장려와 억제를 반복해왔으며, 이는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도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는 지속적으로 경제성장과 긴밀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1.4.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와 정책대응
선진국의 경우 인구가 늙어가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연금과 의료 등 복지 지출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선진국 정부들은 이러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감,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출산율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노동 시장 정책을 통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려 노력하고 있는데, 정년 연장, 여성 및 고령자 고용 확대 등의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젊은 노동인구가 부족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력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젊은 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의료·교육 인프라 부족, 정치적 불안정 등의 문제에 직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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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1.8.24. 채윤태, 10년만에 세계 난민 2배 늘어.. 코로나로 난민 신청마저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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