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김할머니 윤리사례 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안락사와 존엄사
1.1. 안락사와 존엄사의 정의
1.2. 안락사의 종류
1.2.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
1.2.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안락사
1.3.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1.4. 안락사 찬성과 반대 논거
1.5. 안락사 사례
1.5.1. 대한민국 김할머니 사건
1.5.2. 대한민국 '연명의료결정법'
1.5.3. 해외 안락사 사례
1.6. 안락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
2. 윤리 사례 의사결정
2.1. 영화 유포리아를 통한 안락사 사례
2.2. 안락사의 유형
2.3. 관련 문헌 및 자료 조사
2.3.1. 안락사
2.3.2. 존엄사
2.4. 찬성과 반대 의견 및 윤리적 정당성
2.4.1. 찬성 논거
2.4.2. 반대 논거
3.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웰다잉
3.1.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의 개념
3.2.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3.3. 윤리적 딜레마와 의료인의 결정
4. 상실가족 간호와 VR 기술 적용
4.1.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마지막 식사
4.2. 세상을 떠난 딸과 VR로 재회한 모녀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안락사와 존엄사
1.1. 안락사와 존엄사의 정의
안락사와 존엄사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의는 조금 다르다"" 안락사란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이다"" 존엄사란 안락사의 목적이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점에 있는데 반해서, 병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존엄사는 안락사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치명적인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안락사의 종류
1.2.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는 크게 자의적 안락사, 임의적 안락사, 타의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자의적 안락사는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락사이다. 자의적 안락사는 다시 의뢰적인 안락사와 승인적 안락사로 나뉜다. 의뢰적 안락사는 생명 주체가 스스로 요청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승인적 안락사는 생명 주체의 동의 아래 시행되는 경우이다. 자의적 안락사는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가 전제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임의적 안락사는 생명 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시행되는 것이다. 즉, 생명 주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나 의사가 판단하여 안락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임의적 안락사는 생명 주체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타의적 안락사는 생명 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강제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이는 생명 주체의 자율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안락사 유형이다.
이처럼 안락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주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이다. 자의적 안락사만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임의적 안락사와 타의적 안락사는 생명 주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1.2.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안락사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안락사는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수동적 안락사와, 행위자가 어떤 생명 주체의 죽음을 단축시키는 것을 처음부터 목적으로 해서 가담하는 능동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수동적 안락사는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능동적 안락사는 행위자가 어떤 생명 주체의 죽음을 단축시키는 것을 처음부터 목적으로 해서 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죽음 이외에 고통을 극복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시행된다""
1.3.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은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갑작스럽게 닥친 죽음을 대면하는 것이 매우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으로 표현되지만, 한편으로 무고한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살인 금지 규칙도 있기 때문에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처럼 안락사 문제에서는 인간 존엄성, 자기결정권, 생명권 등 상충되는 원칙들이 존재하여 윤리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1.4. 안락사 찬성과 반대 논거
인간 존엄성은 안락사의 찬성과 반대 논거에서 모두 활용되고 있다. 안락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간 존엄성의 표상으로 인간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주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모든 인간에게 허용되는 존엄성을 앞세워 생명의 가치를 완전히 금지하고, 안락사도 또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 존엄성의 개념은 일방적으로 안락사 찬성 혹은 반대 논거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 존엄성은 각기 다른 차원으로 나타난다.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이와 유사한 간접적인 안락사가 흔히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말기 암 환자에게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를 중단하고 진통제만 처방한 뒤 집에 보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죽을 권리는 없지만 죽음을 수용할 자유는 있다고 주장한다. 죽음의 필연성을 전제할 때, 이 자유의 부인은 인간 생명에 대한 무례함이라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자율성은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존중되어야 하며, 의사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환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자율권 존중의 원칙은 생명의 존엄에 기초한 보다 큰 가치의 실현을 위해 행사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반대 논거에서는 인간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신성한 생명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이 우선시된다. 인간 생명이 신성불가침하다는 원칙에 따라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 또한 안락사의 허용이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안락사의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죽음을 선택해야 할 의무로 여겨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처럼 안락사 찬성과 반대 논거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인간 존엄성과 생명의 신성성, 자율성과 타살 금지 등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안락사 문제는 단순히 찬성 또는 반대로 결정할 수 없으며, 개별 상황에 따른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1.5. 안락사 사례
1.5.1. 대한민국 김할머니 사건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18일 폐암 여부를 확인하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이른바 '존엄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 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비록 진료...
참고 자료
머니투데이, '안락사'와 '존엄사' 차이점은…한국도 가능?, 김세관, 2015.03.27.
[1번 문항 참고 – 윤리사례에 대한 문제의 정의]
영화 유포리아,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D%8F%AC
%EB%A6%AC%EC%95%84_(%EC%98%81%ED%99%94)
야수파, 유포리아 개괄 줄거리,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y
be_lin&logNo=221116923581&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밀리언달러 베이비,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1945
[2번 문항 참고 – 관련 문헌 및 자료 조사 ]
로널드 드워킨(2014) 생명의 지배영역 낙태, 안락사 그리고 개인의 자유(2014), 로도스
이윤성(2012), 아직도 안락사인가?, J Korean Med Assoc 2012 December; 55(12): 1163-1170
임정기(2007), 존엄하고 고통 없는 죽음, 서울의대 방사선과
오윤정, 이은미 (2017), 간호대학생의 DNR에 대한 융합적 인식 및 윤리적 태도, Korea Convergence Society
손유림, 서영숙(2015), 종합병원간호사의 DNR(Do-not- resuscitate)에 대한 윤리적 -태도와 임종간호수행에 관한 연구,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강경자, 주세진(2014), 일반인의 사전의료의향 및 심폐소생술 금지에 대한 윤리적 -인식과 태도 조사연구,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23 No. 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연명의료 결정제도(연명의료결정법 이해)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한국의 존엄사법은 이 할머니로부터 시작됐다, 김원철, 20171026
함준수, 존엄한 죽음이란?(윤리심포지엄:연명의료), 신일병원
[3번 문항 참고 – 찬/반 의견 및 윤리적 정당성 제시]
박은숙(2011), 안락사의 윤리적 고찰, 인하대학교
김상득(2000), 생명의료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중앙일보, [열려라!논술] 영역별로 짚어 보는 존엄사 논쟁과 생명윤리, 김상배, 2007.07.03
동아일보, [동아쟁론] 존엄사 찬반, 2012.10.12.
백지연비평단, 안락사와 존엄사의 윤리적 쟁점, 2017.03.30., https://youthassembly.
or.kr
오마이뉴스, 오늘 당신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게 확실합니까?, 이정희,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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