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길할머니 윤리사례 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안락사
1.1. 안락사의 정의
1.2. 안락사의 종류
1.2.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
1.2.1.1. 자의적 안락사
1.2.1.2. 임의적 안락사
1.2.1.3. 타의적 안락사
1.2.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안락사
1.2.2.1. 능동적 안락사
1.2.2.2. 수동적 안락사
2.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3. 안락사의 찬성 & 반대 논거
3.1. 대한민국 김할머니 사건(존엄사 판결)
3.2. 대한민국 '연명의료결정법'
3.3. 각 나라별 안락사 사례
3.3.1. 미국
3.3.2. 프랑스
3.3.3. 영국
4. 안락사에 관한 자신의 견해
5. 서론
6. 존엄사의 의미
7. 존엄사의 사례
8. 느낀점 및 각오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안락사
1.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이다. 영적 간호와 임종간호를 생각했을 때 가장 바로 떠오르는 단어는 안락사와 존엄사가 아닌가 싶다. 안락사와 존엄사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의는 조금 다르다. 존엄사란 안락사의 목적이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점에 있는데 반해서, 병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존엄사(death with dignity) 또는 자연사(natural death)이다. 즉, 안락사는 질환의 유무와 관계없이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지만, 존엄사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 안락사의 종류
1.2.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
1.2.1.1. 자의적 안락사
자의적 안락사는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한다. 의뢰적인 안락사와 승인적 안락사로 구별된다. 의뢰적 안락사는 환자 본인이 의사를 밝혀 안락사를 요청하는 경우이고, 승인적 안락사는 환자가 스스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사전 의료의향서나 의사표시를 통해 안락사에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자의적 안락사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환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환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안락사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의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윤리적 논란이 있다. 환자가 정말 자발적인 의사로 안락사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는 환자가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의사표시가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가족이나 의사의 판단에 의해 안락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자의적 안락사를 시행할 때는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진정한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지, 환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인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안락사 요청 이전에 충분한 상담과 심리적 지원을 통해 환자의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1.2.1.2. 임의적 안락사
임의적 안락사는 생명 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안락사를 의미한다. 주체가 능력 결여로 인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의 결정에 의해 안락사가 이루어진다.
임의적 안락사는 생명체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그 표현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주체의 자율성에 기반하는 자의적 안락사와는 구분된다. 즉, 생명체 스스로의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타인의 결정에 의해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의적 안락사에는 윤리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생명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생명윤리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안락사는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임의적 안락사는 매우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구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로서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임의적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회적 합의와 윤리위원회의 검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1.2.1.3. 타의적 안락사
타의적 안락사란 생명 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함에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강제적 안락사라고 한다. 이는 생명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타의적 안락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생명을 임의로 다룰 수 없다는 생명윤리의 원칙을 위반한다.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의사가 환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실행하는 것은 전문직 윤리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또한 타인의 생명을 임의로 박탈하는 것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타의적 안락사는 어떤 ...
참고 자료
기본간호학2(제3판). 양성희(지은이), 2018-02-20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도서출판동녘, 2010
박영호, 「미국에서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법적, 입법적 논의
= The Judicial and legislative discussions about passive Euthanasia in America」, 대한변호사협회, 2005
이상우, 「윤리적 측면에서 본 안락사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8
이종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A Survey on the Ethical Problems with Euthanasia : focus on the physician-assisted suicide」,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7
존 브라이언트·린다 바곳 라 벨·존 설, 생명과학의 윤리, 아카넷, 2008
주호노,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 = Recent Trends in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1권 제2호,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