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유럽의경제위기와정치적우경화의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민주주의의 위기
2.1. 글로벌 민주주의의 위기 현황
2.2.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
3.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3.1. 유럽의 극우 정당 대응
3.2. 브라질의 대응 사례
3.3.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4. 신자유주의의 영향
4.1.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사회복지
4.2. 신자유주의와 한국 경제
4.3. 신자유주의와 한국 교육
5. 신자유주의에 대한 평가
5.1. 과거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5.2.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발전
6. 브렉시트
6.1. 브렉시트 결정의 배경
6.2. 브렉시트의 영향
6.3. 한국에 미치는 영향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미국, 유럽, 일본, 중남미, 중동 등 전 세계에서 반이민·반난민·민족주의·종교주의와 같은 극우 성향의 정치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는 집권 내내 반이민 정책을 내세웠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반난민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COVID19에 의한 경기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리아 내전에 의한 이미자 급증,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다툼에 의한 공급 불균형으로 유발된 극심한 경제난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극심해지면서 '모든 경제난의 원인이 외부인의 탓'이라는 극우 포퓰리즘 세력이 집권하면서 극단주의의 '글로벌 우파화'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며, 정당체계의 양극화와 포퓰리즘의 등장으로 민주주의 쇠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 민주주의의 위기
2.1. 글로벌 민주주의의 위기 현황
나치 히틀러,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 스페인 독재자 프랑코 등의 통치 이후 전통적으로 중도성향을 보이는 유럽은 극우 전체주의 성향의 정당을 배척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럽 에너지 위기 등의 안보 위기 및 경제적 위기의 시기에 극우 포퓰리즘 정치가 등장하여 우경화되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확대되면서 극우 정당이 인종주의적 민족주의와 유럽통합 거부를 내세워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이스라에르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국가에서 지난 15년간 민주주의가 정착된 25개국에서 민주주의 후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인종 차별주의, 폐쇄적 민족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고 표현의 자유, 법치, 정부의 기능이 훼손됨으로서 보편적 정치 체제로 각광받던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고 있다. 2003년부터 장기 집권 중인 튀르키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슬람 신앙이 지배하는 신정일치 국가를 주장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4 연임 중인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인종주의 및 난민 유입을 거부하는 반이민 정책으로 극우성향을 드러내며 트럼프를 추종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집권 중인 '모디' 인도 총리는 힌두 극우주의, 반 이슬람 정책을 펴면서 무슬림 시위대를 비판하였으며, 2019년 스페인 총선에서 극우정당 '복스'가 트럼프의 대선 구호를 차용한 "스페인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주장으로 제3당으로 원내에 입성하였다. 2022년 영국은 브렉시트로 영국 경제가 추락한 상황에서 '반이민', '위대한 영국을 되찾자"는 구호를 외치는 극우 성향 정당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고, 이탈리아 총선에서 신나치즘에 근거하는 극우정당 '이탈리아 형제들'이 이끄는 우파 연합이 승리하면서 무솔리니 이후 100년 만에 극우 지도자로서 '제2의 무솔리니'라고 불리는 '조르자 멜라니'의 총리 당선을 이끌었다. 스웨덴에서는 유럽이 이슬람 이민자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극우 스웨덴 민주당이 원내 2당에 올랐고, 프랑스에서는 반이슬람, 반EU 성향의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가 마크롱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독일은 전임총리 메르켈의 난민 수용정책에 반발하는 극우정당 '독일은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유대 극우 민족주의, 반이란 등의 노선으로 유명하며, 3번째 총리직에 오른 최장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극우세력과 손잡아 아랍계 탄압을 주도하고 있다. 2023년 핀란드 총선에서 극우 핀란드인당이 원내 제2당으로 입성하여 '반난민'을 주장하고 있으며, 불가리아에서도 극우정당(ATAKA)이 선전했다. 폴란드에서는 난민 수용 문제 등으로 제2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극우 포퓰리즘 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네델란드에서도 난민 수용에 대한 피로감이 임계점에 도달하여 극우파의 논리를 보수 집권 여당이 정책에 차용하고 있다.
2.2.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글로벌 수준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등 경제적 위기와 불평등 확산이 민주주의 위기의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극우포퓰리즘이 부상하였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 약화를 초래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난민과 이민 문제로 인한 사회분열이 극우 정당의 부상을 가져왔다.
한편 국가별로는 상이한 원인이 작용했다. 브라질의 경우 소수 엘리트 집단의 움직임이 민주주의 위기의 핵심 원인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자 편파적 법 적용과 적대적 언론보도로 국민들을 양극화시켰다. 한국의 경우 과거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세대·성별 갈등이 민주주의 위기의 배경이 되었다. 또한 엘리트 세력의 저항으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신자유주의 역시 민주주의 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기능을 축소하고 시장 논리를...
참고 자료
우크라전-코로나19에… ‘분배-복지’ 대신 ‘反이민’ 우향우[글로벌 포커스], 이청아, 동아일보, 2023.04.15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414/118845412/1
동유럽의 극우 정당: 전망과 한계, 김성진, 한국외국어대학교, 2020, vol.44, no.2, pp. 79-103
‘반이민·반난민’ 극우 포퓰리즘이 유럽을 쪼개고 있다, 홍대선, 한겨레 신문, 2023.10.05.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110904.html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디에서 감지되는가, 이인미, 오마이뉴스, 2021.01.11.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710178
신흥안보 위기와 유럽의 우경화, 오일석,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394호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 혼란,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2021.01.13.
https://www.asaninst.org/contents/%EB%AF%BC%EC%A3%BC%EC%A3%BC%EC%9D%98-%EC%9C%84%EA%B8%B0-%EA%B5%AD%EC%A0%9C%EC%A7%88%EC%84%9C-%ED%98%BC%EB%9E%80/
매경프리미엄 2019.05.09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복잡성'
신자유주의 Damien Cahill, Martijn Konings 저 | 최영미 역 | 명인문화사 | 2019.01.15
서울경제 2017.08.30 '신자유주의 79주년, 무엇을 남겼나'
데이비드 하비 저, 최병두 역, 신자유주의 2017 한울아카데미
데이비드 M. 코츠 저, 곽세호 역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 2018 나름북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