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윤리 - 치료및 간호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 과오 및 윤리사례 분석
1.1. 간호 과오
1.1.1. 간호 과실과 과오
1.1.2. 간호과오의 유형
1.1.3. 간호과오의 예방 방안
1.2. 간호 윤리
1.2.1. 간호윤리의 중요성
1.2.2.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2. 간호과오 사례
2.1. 간호과오 사례
2.2. 법적 근거
3. 간호윤리 사례
3.1. 간호윤리 사례
3.2. 윤리적 근거
4. 무수혈 치료법
4.1. 무수혈 치료의 필요성
4.2. 무수혈 치료 방법
4.3. 무수혈 치료 관련 법률 및 정책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 과오 및 윤리사례 분석
1.1. 간호 과오
1.1.1. 간호 과실과 과오
우리나라의 경우 과오와 과실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통상 과실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 불법행위법 상의 과실과 과오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즉, 과실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행동하지 않은 잘못으로 정의되며, 과오는 과실의 특수한 형태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된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업무표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간호사고(nursing accident)는 간호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예상외의 원치 않은 인신상의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를 총칭하는 것이며, 간호사 과실 또는 간호사건(nursing incident)은 과오 여부의 판단을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니다. 간호사건은 간호행위 과정에서 일상적인 틀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환자, 보호자, 직원 등의 인적 손상과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했거나, 또는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1.1.2. 간호과오의 유형
간호과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고(nursing accident)는 간호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예상외의 원치 않은 인신상의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를 총칭하는 것이며, 간호사 과실 또는 간호사건(nursing incident)은 과오 여부의 판단을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니다. 간호사건은 간호행위 과정에서 일상적인 틀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환자, 보호자, 직원 등의 인적 손상과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했거나, 또는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간호사고는 유형화하면 간호처치, 투약, 수혈, 낙상, 감염, 경과관찰, 보고 및 알림, 기록, 자살기도 환자관리, 사생활 보호, 설명 및 동의, 장치 및 시설관리상의 과오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과오는 간호행위의 전반적인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환자의 인적 손상과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1.3. 간호과오의 예방 방안
간호과오의 예방 방안은 개인적 예방 방안과 조직적 예방 방안으로 구분된다.
개인적 예방 방안으로는 첫째, 대상자와의 좋은 인간관계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간호실무표준을 기초로 최선의 간호를 수행하는 것이다. 셋째, 사소한 내용이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호소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다. 넷째, 근거에 의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섯째, 의료기관의 정책과 관련 규정, 지침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자세히 읽는 것이다.
조직적 예방 방안으로는 첫째, 법적 의무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시행하되 사례 중심의 문제해결식 교육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건보고 및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한다. 사건보고와 인사고과를 분리하여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간호사고를 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조직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전담자를 양성하여 체계적으로 위험을 분석 및 예방 전략을 수립한다. 넷째, 누가 과오를 범하였는가보다 왜 문제가 발생되었는가를 따져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한다. 다섯째,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병원의 구조적 변화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인적 및 조직적 예방 방안은 간호과오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1.2. 간호 윤리
1.2.1. 간호윤리의 중요성
간호윤리의 중요성은 간호전문직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나이팅게일 선서문'과 '간호사 윤리강령' 제정 이전의 간호윤리는 윤리의 정의에 나타난 규범윤리를 강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윤리는 옳은 마음가짐과 옳은 행실의 표준,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이행의 내용적인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윤리와 더불어 간호는 박애주의와 인도주의 이념으로 실천되어 왔으며 기독교 윤리와 생명윤리도 영향이 컸다. 간호에서는 이렇듯 전통적으로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들에게는 지켜야 할 덕목들이 강조되어 왔으며, 앞으로의 간호윤리는 실천되어야 할 덕목교육과 더불어 자율적인 사고를 통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철학적 윤리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간호윤리는 생의 윤리학 내에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반은 본질적으로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 형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간호의 가치적 기반은 돌봄이론과 함께 도덕적 견지에서 분석되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돌봄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호의 도덕적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돌봄의 윤리를 통해 간호윤리 이론 개발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신념이나 삶의 가치 또는 직업적 신념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인간...
참고 자료
(책) 최신 전문직 법과 윤리, 남문희·김요나·박효진·이소영·장미경 외 공저, 수문사
(뉴스) 약물 투여 관련 뉴스 2건, 윤리적 딜레마 관련 뉴스 1건
유민 외(2021). 생명윤리 제2판. 정문각. 서울특별시.
신미자 외 (2022). 간호관리학. 수문사
박창민, 「무수혈적 치료에 대한 고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2009, 148-153.
박기석, 「수혈 거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 《고려법학 제78호》, 2015.09.
선종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 거부와 의사의 형사적 책임」, 2014.
최안숙 외, 「여호와의 증인에서 혈액 제제의 사용 없이 성공적으로 시행한 ABO 혈액형 부적합 생체 신장이식」, 20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 DB, 전문자료, 〈제1차 혈액 관리 기본계획 (2021~2025)〉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331
병원간호사회,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2013.07.23.
https://khna.or.kr/home/about/principles.php
법무법인 고도, 〈의사의 의무〉
http://www.godolaw.co.kr/pages/page_87.php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환자의 권리와 의무〉
https://seoul.eumc.ac.kr/m/customer/obligation.do
대한민국헌법, 종합법률정보, 〈헌법 제10조〉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7%8C%EB%B2%95&jomunNo=10&jomunGajiNo
대한민국헌법, 종합법률정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ᐧ중과실 치사상)〉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268&jomunGajiNo
대한민국헌법, 종합법률정보,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24&jomunGajiNo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광주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노1622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85%B81622
대한민국헌법,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46584
대한민국헌법, 종합법률정보, 〈서울동부지법 2010. 10. 21. 자 2010카합2341 결정〉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84950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99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수혈 뇌종양 수술 중 동맥파열로 사망한 사례〉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9C134/dispute/view.do?seq=1021
정윤석,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 《기독교 포털뉴스》, 2011.11.10.
https://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4
신종철, 〈대법원, ‘수혈 거부’ 각서 쓴 환자 수술 중 사망…의사 책임 못 물어〉, 《로이슈》, 2014.07.06.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17563
강창욱, 〈‘여호와의 증인’ 부부 수혈 거부로 심장병 딸 숨지게, 왜곡된 종교적 신념〉, 《국민일보》, 2010.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426811&code=11131100
강진원, 〈의료윤리에도 원칙이 있을까?〉, 《의학신문》, 2011.05.02.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110
신형주, 〈‘부족한 헌혈 현실, 적절수혈 정착돼야’〉, 《MEDICAL Obsever》, 2020.06.12.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76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