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비영리조직 및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필요성
비영리조직 및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필요성은 회계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 제고에 있다. 대부분의 비영리기관은 일관성 있는 회계규정이 없어 적당하게 회계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고,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등은 각각의 근거법률과 감독기관이 제시하는 회계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비영리조직과 공익법인 간 회계기준의 통일성이 부족하여 비교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경우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의 활용내용을 명확하게 공시하지 않아 투명성 이슈가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이 각각 제정되었다.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공익법인회계기준은 회계투명성과 비교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영리조직과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1.2. 두 기준 간 비교 및 통합의 필요성
비영리조직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목적과 제정 주체의 차이로 인해 일부 차이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두 회계기준 모두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반면,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반면,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 현금흐름표 작성 여부, 주석 기재사항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차이는 비영리조직과 공익법인의 회계 처리 및 보고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기준의 통합을 통해 회계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통합 방안으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 방식의 조화, 현금흐름표 작성 여부에 대한 논의, 필수 주석 기재사항의 통일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영리조직과 공익법인의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2.1.1. 제정 목적 및 적용 대상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제정 목적은 비영리조직의 공익사업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비영리조직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은 제정 주체가 한국회계기준원이며 법적 강제성은 없이 권고 사항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기관, 비영리집단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폭넓게 설정되어 있다.
2.1.2. 조문 체계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조문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재무상태표, 제3장 운영성과표, 제4장 현금흐름표, 제5장 자산, 부채의 평가, 제6장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영리조직의 회계기준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장들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제3장 운영성과표와 제4장 현금흐름표는 비영리조직의 재무활동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 있다. 또한 제6장 주석에서는 필수적 주석기재사항과 선택적 주석기재사항을 구분하여 비영리조직의 재무상황을 보다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조문 체계는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1.3. 재무상태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에 따르면, 재무상태표는 비영리조직 전체를 하나의 재무제표 작성단위로 보아 작성된다. 다만 비영리조직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별로 열을 구분하고, 자산, 부채, 순자산의 금액을 각 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은 제약없는순자산과 제약있는순자산으로 구분한다. 제약없는순자산이란 기부자나 법령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이 제약되지 않은 순자산을 의미하고, 제약있는순자산은 기부자나 법령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이 제약된 순자산을 의미한다. 관행과 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약없는순자산, 제약있는순자산 대신에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에서는 순자산을 제약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재무상태를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4. 운영성과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상의 운영성과표는 순자산에 변화를 초래하는 자원의 사용을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영리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를 합친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뺀 사업이익(손실)을 표시하고, 여기에 사업외수익(비용)을 더하여 제약없는순자산의 증감을 표시한다. 그리고 제약있는순자산의 증감과 이를 더하여 당기 순자산의 증감을 표시하고, 기초 순자산에 이를 더하여 기말 순자산을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