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전공의 부족 현상에 따라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 나아가 의사로부터 위임된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를 말한다. 실제 PA 간호사들은 수술 전 검사 처방, 수술 환자 상담, 약 처방, 의무기록 작성 이외에도 수술 보조 등 다양한 의료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PA 간호사는 법적으로 역할, 자격으로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의료법상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은 의료법을 위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10년간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PA 간호사의 수는 병원의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30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PA 간호사들은 의료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처럼 PA 간호사의 역할과 권리, 업무 범위가 명확히 경계 지어지지 않은 채 성장해 온 '비정상적인 실태'는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 PA 간호사의 개념과 현황
2.1. PA 간호사의 정의
PA 간호사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진료보조, 주로 수술보조를 맡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실제로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비의료인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전공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PA 간호사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PA 간호사는 별도의 법적 자격이나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2.2. 국내 PA 간호사의 실태
2.2.1. 국내 PA 간호사의 발생 원인
국내 PA 간호사의 발생 원인은 전공의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수급의 불안정을 이유로 PA 간호사를 불가피하게 활용하고 있다. 전공의와 달리 오랜 기간 한 과에서 수술을 보조하는 PA 간호사의 경우 더 낮은 인건비로 수술 시간을 줄이고 수술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특히 선호도가 낮은 과의 경우 전공의 수가 부족하여 PA 간호사 인력을 사용함으로써 인력 부족을 메우고 있다. 또한 전공의 특별법 제정으로 전공의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PA 간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2.2. 국내 PA 간호사의 역할
PA 간호사의 주 업무는 수술에 참여하여 수술을 돕는 보조의 역할이다. 레지던트 지원자가 적은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의 경우 PA 간호사가 레지던트의 역할을 대신하여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각 과에 배정되어 레지던트의 업무를 수행한다. 드레싱이나 동맥 채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의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간호부나 의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의사 대신 처방을 내리거나, 처방을 수정하는 일을 맡아 수행한다"이다.
2.2.3. 국내 PA 간호사가 겪는 어려움
국내 PA 간호사들은 의사의 위임 아래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주요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PA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의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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