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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식회계에 대한 이해
1.1. 분식회계의 개념과 정의
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과장하여 부풀리고 부채를 과소하게 축소하여 계상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재무상태 변동을 일부러 조작하는 행위이다. 즉,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러 자산이나 이익 등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분식결산이라고도 하며, 시장을 속이는 고도의 사기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분식회계를 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분식회계에 대한 피해의 정도도 커진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엔론과 월드컴의 파산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었다.
1.2. 분식회계의 발생 배경
분식회계의 발생 배경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경제계와 사회전반의 도덕 불감증으로 인해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과장하고 부채를 과소하게 계상하는 회계적 관행을 행해왔는데, 이는 자본시장에서 돈을 빌리거나 자기회사 주식의 주식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과거 대우, 동아 등의 기업에서 큰 규모의 분식회계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는 일부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활동을 건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에서도 일상적인 관행처럼 실시되어 왔다.
이는 기업윤리, 도산, 구조조정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분식회계는 자금 차입 방식과 주가 관리, 금융기관의 심사 기능 부족, 정부의 인위적 산업 정책과 감독 부실 등 여러 요인에서 발생하였지만, 회계적 관점에서 볼 때 제도 운용의 부실과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3. 분식회계의 원인과 동기
분식회계의 원인과 동기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낮추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과거 1997년말의 IMF 체제로 인해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의 관행과 회계정보의 부족을 통한 회계정보의 투명성 부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었다.""그동안 한국에서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낮추는 요인들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회계기준상의 문제가 있다.""과거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민간기구를 통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것이었다.""따라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국제성이 결여된 개정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할 수 없었다.""한 예시로 1996년도 기업회계준의 개정은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처리규정에 대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의견이 상반되었을 경우에는 기업의 의견을 지지하는 정부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였던 적이 있었다.""그런데 같은 정부기관인 증권감독원으로서 상급기관의 압력을 견디어 내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다른 사례로는 1996년 개정된 외화환산에 관한 기준이 1997년말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외환차손으로 인해서 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하여 증감원에 회계기준개정을 요청하였다.""이러한 요청을 수용하여 증감원은 외환차손에 대한 이연자산으로 등록하여 상환기간 내에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식으로 외화환산 처리기준을 개정하였다.""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와 압력이 작용하면서 당초의 개정 취지가 무시되었고 회계기준은 정치적 논쟁의 산물이 되어 개정을 반복하게 되는 한 예시였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사례들은 회계기준의 개정과정에서 목표 또는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른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업 소유구조 특수성과 재무보고 체계의 모순이 있었다.""우리나라 대기업 계열사들은 법적으로 개별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하게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는 단일체제로 경영되어 왔다.""그로 인해 상호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