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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학대의 정의 및 유형
1.2. 학대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2. 국내 아동학대 현황
3. 아동학대 정책 및 대응 분석
3.1. 국내
3.2. 해외
3.2.1. 미국
3.2.2. 영국
3.2.3. 일본
4. 국내 아동학대 문제점 및 방향성 고찰
4.1. 아동학대 인식
4.2. 아동학대대응체계
4.3. 전문성 및 근무 환경
4.4. 예방 프로그램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아동의 복지 또는 건강을 해치거나 신체적ㆍ성적ㆍ정신적 폭력, 가혹행위를 하여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아동학대 유형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이 있다.
신체학대란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예로는 손, 발과 같이 직접 신체적 폭력을 하는 것, 도구를 사용하여 가해하는 것, 약물과 같은 유해 물질로 가해하는 것이 있다. 정서학대란 언어적으로 모욕하는 것, 정서적으로 위협하는 것, 감금 또는 억제와 같은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심리적, 정신적, 언어적 학대라고도 부른다. 구체적인 예로는 아동을 재우지 않는 것, 발가벗겨 내쫓는 것,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고 차별하는 행위,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성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복지를 해치는 것이다. 방임이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이 필요한 의식주,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유기는 아동을 버리고 가는 행위를 뜻한다.
1.2. 학대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학대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에서 학습한 폭력은 이후 학교 폭력과 사회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은 자신의 아동을 학대하는 등 세대 간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이는 아동의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신체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초래하며, 정서학대는 언어적 폭력이나 위협, 감금 등을 통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이러한 학대 경험은 아동의 자존감 및 대인관계 형성 능력 저하, 공격성 및 우울감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
방임의 경우에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 보호자가 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교육, 의료 등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 특히 영유아기 방임은 뇌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인지 및 언어 발달 지연, 대인관계 기술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성 학대는 아동의 정상적인 성 발달을 왜곡시키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초래한다. 성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적 행동 문제,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대인관계 및 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요약하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방임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며,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2. 국내 아동학대 현황
국내 아동학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9,674건이었던 신고접수 건수가 2020년에는 42,251건으로 약 42% 증가하였다. 이 중 실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7.2%에서 2020년 92.1%로 증가하여, 전체 신고 건수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는 2018년 27.3%, 2019년 23.0%, 2020년 28.2%로 등락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초·중·고교 직원의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국민 중에서는 부모가 17.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신고 비율을 보였다. 아동 본인이 신고한 사례도 2018년 2,322건에서 2020년 5,533건으로 늘어났다.
학대 행위자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2.1%가 친부 또는 친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친부가 46.3%, 친모가 35.4%를 차지했다. 그 외에 대리양육자 9.5%, 친인척 5.4%, 타인 1.8% 순이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로는 아동의 가정이 84.9%를 차지했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사례는 각각 2.9%, 2.1%, 0.4%였다.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는 중복학대가 전체의 47%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서 정서학대가 19% 이상을 차지했고, 신체학대 12.3%, 방임 8.9%, 성학대 2.2% 순이었다. 중복학대의 경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39.2%로 가장 높았다.
2020년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로는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았고,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심리치료지원서비스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도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았다.
학대 피해 아동의 상황을 보면, 2020년 기준 83.9%가 원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었고, 12.7%가 분리 조치되었다. 쉼터에서 거주한 기간은 1개월 미만이 33.3%로 가장 많았다. 퇴소 후에는 타 시설 입소가 52.3%로 가장 높았고, 원 가정 복귀가 38.8%였다.
3. 아동학대 정책 및 대응 분석
3.1. 국내
국내 아동학대대응체계는 2020년 정부의 개편정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이원화되어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초기 조사와 대응의 전문성 강화이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직무 교육을 기존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렸으며, 구체적인 현장 대응 역할을 명시하고 현장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문성과 대응력을 제고하였다.
둘째,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추가 인력을 보충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 관리자 양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차질 없는 즉각 분리제도의 시행이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5개소를 신설하고, 2세 이하 영아는 전문 보호 가정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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