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학 졸업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
2. 동물의 의의와 특성
3. 동물에 대한 입법례
3.1. 헌법
3.2. 민법
4.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으로서의 '펫신탁'
5.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관련 입법론
5.1. 입법의 필요성
5.2. 입법의 방향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여 권리능력이 없어 상속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문제가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를 위한 입법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간접적인 상속 방식인 "펫신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직접적인 상속이 가능한 입법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반려동물, 그 가운데서 개와 고양이, 즉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상속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물론 사람의 동물에 대한 상속은 비단 반려동물 뿐만이 아니라 야생 동물에 대하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상속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연관성이 있는 대상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야생 동물과 같은 피상속인과 연관성이 없는 동물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행 민법상 동물 일반에 대하여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 일반에 대한 상속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도 반려동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이면서 동물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2. 동물의 의의와 특성
우리 민법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 전반에 대하여 물건의 하나로 보고 있으면서, 별도로 동물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한편 동물보호법에서는 포유류와 조류를 중심으로 한 척추동물로 동물을 정의하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하여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를 비롯하여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정의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의한 것으로, 동법 시행규칙에는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 등 동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법적 정의를 위하여 동물의 지각력과 인지능력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다. 미국 오리건 주법에서는 동물에 대하여 "고통, 스트레스, 두려움을 경험하는 지각력 있는 존재"라고 규정한다. 척추동물의 경우 지각력이 인정된다. 래트, 닭, 개 등에 관한 연구 결과 이들이 감정, 나아가 공감 능력의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무척추동물도 척추동물과 마찬가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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