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업개요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1.2. 사업대상 및 목적
사업대상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자이다. 보호자는 입소자의 보호자이며, 종사자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이 사업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되 개별장기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장기요양급여
2.1.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다.
먼저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한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수급자의 신체적 특성과 욕구에 맞추어 편안하고 안전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수급자의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가족의 일시적 부재나 돌봄 공백 등의 경우 단기간 동안 수급자를 보호한다.
이와 같이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2.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에 따른 시설 등급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달리 지급되는데,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은 1등급, 2.3명 미만인 시설은 2등급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1등급 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84,240원, 2등급 시설은 80,630원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시설 등급에 따라 1등급 71,010원, 2등급 65,890원, 3~5등급 60,740원의 1일당 급여비용이 지급된다.
치매전담형 시설급여는 치매환자 전용 시설로 구분되며, 치매전담실이 설치된 노인요양시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뉜다.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등급 92,260원, 3~5등급 85,080원이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등급 81,670원, 3~5등급 75,300원의 1일당 급여비용이 적용된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해야 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