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제도 중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하여 한 가지씩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인복지제도의 개념과 특징
2.1. 노인복지제도의 정의
2.2. 노인복지제도의 목표
3. 노인복지제도의 유형
3.1. 제도적 복지
3.2. 잔여적 복지
4. 제도적 복지 - 치매국가책임제
4.1.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
4.2.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4.3. 경증 치매환자 대상 확대
5. 잔여적 복지 - 기초(노령)연금
5.1. 노령수당제도
5.2. 경로연금제도
5.3. 기초노령연금제도
5.4. 기초연금제도
6. 노인복지제도의 성과와 과제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제도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노인복지제도 중에서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한다. 때문에 앞으로 노인부양, 보건의료 및 복지 등 여러 분야의 문제도 그만큼 빨리 가시화 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서 다가올 노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는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 따라서 요구되는 복지욕구도 다양하다고 한다. 즉 건강한 노인과 건강하지 않은 노인, 저소득층 노인과 중산층 이상 노인들이 서로 다른 복지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있어서 건강한 노인의 절대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상응함에 있는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은 노년기에도 고용, 자원봉사, 가족보호의 제공을 통해서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적인 고령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노인복지제도의 개념과 특징
2.1. 노인복지제도의 정의
노인복지제도의 정의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족 및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조직적인 제반 노력이자 노인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고령자 대책"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제도는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 수행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장치로 볼 수 있다.
2.2. 노인복지제도의 목표
노인복지제도의 목표는 첫째, 국민적 최저수준의 생활유지 원칙, 둘째, 사회적 통합의 원칙, 셋째, 개인의 성장욕구 충족 원칙이다.
첫째, 국민적 최저수준의 생활유지 원칙은 노인도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빈곤선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통합의 원칙은 노인의 특성상 은퇴로 인한 자기상실과 고독감, 소외감으로 인해 가족, 이웃, 지역주민으로부터 유대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개인의 성장욕구 충족 원칙은 노인도 엄연히 인생 주기상 인간발달의 한 단계에 해당하고 자기완성이라는 최종 성장 단계에 있는 만큼, 이 시기에 맞는 성장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인복지제도의 목표는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며, 노년기 발달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노인복지제도의 유형
3.1. 제도적 복지
제도적 복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노인복지 시설(요양원,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제공된다. 제도적 복지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노인들이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이다. 이러한 제도적 복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도적 복지 중에서 요양원은 노인들이 건강...
참고 자료
국가노인정책연구원, 『2019 노인복지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1 노인복지정책백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노인복지지표연구』
권중돈(2007), 노인복지론, 학지사.
감사원,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 보고서, 2017.
김기웅 외, 치매환자 관리 누락 방지를 위한 국가치매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감사원·중앙치매센터, 2017.
유호선(2007), 노인요양보호제도와 보살핌 노동인력 특성-복지 레짐별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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