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근 세계 경제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호무역주의
1.1. 보호무역정책의 목표
1.1.1. 국내생산과 고용증대
1.1.2.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한 국민경제의 발전 촉진
1.1.3. 국가안보측면
1.2. 보호무역주의의 변화
1.3. 보호무역주의의 경향
1.3.1. 자국산 구매 유도
1.3.2. 부실산업 구제를 위한 정부자금 지원
2. 신보호무역주의
2.1. 대두 배경
2.1.1. 지속적인 세계경제의 불황
2.1.2. 산업구조조정의 지연
2.1.3. 비관세장벽의 장점
2.2. 특징
2.2.1. 보호대상의 광범위성과 보호정책수단의 강력함
2.2.2. 선별적ㆍ차별적 무역규제조치
2.2.3. 통상보복조치의 강화
2.2.4.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압력 강화
3.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3.1. 다자간 무역 협정의 활용과 확장
3.2.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
3.3. 신산업 분야의 선점과 기술 혁신
3.4. 경제 외교의 강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호무역주의
1.1. 보호무역정책의 목표
1.1.1. 국내생산과 고용증대
보호무역정책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국내생산과 고용증대이다. 보호무역조치를 통해 외국제품의 국내가격을 올릴 경우 국내소비자의 후생은 감소하겠지만, 국내제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해당산업의 고용이 증가하거나 실업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즉, 보호무역조치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경쟁력이 저하된 산업의 경우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게 된다.
1.1.2.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한 국민경제의 발전 촉진
특정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내시장 보호의 경우 해당산업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고 자본축적과 기술향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 결국 해당산업의 발전은 연관 산업으로 파급되어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을 촉진시키게 된다.
선진공업국들은 철강, 선박, 전자제품 등 자본 및 숙련 노동집약적 제품과 자동차 및 기계류의 자본 및 기술집약적 제품의 비교우위가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구미 선진제국들은 적극적인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 노동과 자본을 이동시키는 노력이 필요했지만, 실업증대를 두려워한 나머지 노동집약적 사양산업의 보호를 통해 고용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제국들의 산업구조에 대한 유사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한 선진국의 보호주의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처럼 특정산업의 보호를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발휘하고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호무역주의로 나타났으나, 과도한 보호로 인해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오히려 국가 간 무역마찰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1.1.3. 국가안보측면
국가안보측면에서 보호무역정책을 도입하는 경우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나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특정 산업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를 보호하여 육성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균형 잡힌 산업구조를 유지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보호무역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보호무역정책은 국가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1.2. 보호무역주의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경제는 통화적 측면에서 외환 환율의 안정을 추진해 온 IMF와 통상적 측면에서 무역자유화를 실현해온 GATT의 양 체제 내에서 1970년대 초까지 고도성장과 안정기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석유파동과 그에 뒤따른 자원파동,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정체, 국제수지의 불균형, 실업자의 격증, 인플레이션의 심화, 수요부진 등 세계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자 자국의 방어책으로서 각국은 여러 가지 무역제한 수단으로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즉, 자유무역주의가 후퇴하고 선진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보호무역주의는 원래 공업화 단계가 뒤떨어진 개발도상국가가 선진공업국의 수출공세로부터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대두되었다. 1970년대초 이후에 나타난 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 상호 간의 수입규제와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보호무역주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초 이후에 나타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현상을 신보호무역주의라고 부른다. 이러한 신보호무역주의의 추세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하는 나라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1.3. 보호무역주의의 경향
1.3.1. 자국산 구매 유도
자국산 구매 유도는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이다. 주요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산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은 2009년 경기부양법안에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조항을 포함시켜 정부조달 시 미국산 제품 구매를 의무화했다. 비록 EU 등 주요국의 반발로 이 조항은 완화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세계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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