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24 보험심사관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사파업, 의료대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1.2. 제약회사에 미치는 영향
1.3. 의약품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
1.4. 의료기기 업체에 미치는 영향
1.5. 대형병원 상권에 미치는 영향
1.6. 대형병원에 미치는 영향
2. 보건 정책 개요
2.1. 치매 관리 정책
2.2. 치매안심센터 운영
2.3.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3. 보건 정책의 유익성
3.1.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3.2. 의료지원 강화
3.3.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4. 보건 정책의 장애성
4.1. 요양시설 공급 부족
4.2. 부당청구 문제
5. 보건 정책의 보완점
5.1. 중증 치매환자 지원 강화
5.2.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6. 보건 정책에 대한 견해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사파업, 의료대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거둬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8조 원의 적립금을 쌓았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간 100조 원 지출과 적자 전환을 앞둔 만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이탈 등 '의료대란' 대응을 위해 지난 2월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과 전문의 중환자·입원 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 신설, 3월엔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회송 시 보상 등을 위해 각 1882억원씩 총 3764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 따라서 파업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건강보험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의사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 상황에 건강보험 재정이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 제약회사에 미치는 영향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은 제약회사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이 줄어들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제약사 의약품 매출에서 전문의약품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에 납품하는 전문의약품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2분기부터 매출 타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 JW중외제약, HK이노엔, 유한양행 등 항암·수액제를 판매하는 기업들의 경우 의정 갈등에 따른 매출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 납품하는 전문의약품 비중이 많은 기업일수록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냈지만, 이는 의정 갈등에 따른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었고 중소형 병원이 대형병원 공백을 메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제약사의 신약 개발 임상시험 관련 심사가 지연되어 연구개발(R&D)에도 제동이 걸렸다.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제약사 영업사원의 병원 방문을 자제하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제약사의 영업활동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대란은 제약회사의 매출 감소, 연구개발 지연, 영업활동 위축 등 다각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의정 갈등이 해소되어 의료 현장이 안정화되어야 제약회사들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 의약품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
의약품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들의 이탈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준종합병원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도매상 격인 의약품유통 기업을 통해 유입된다. 실제로 삼성의료원 산하 3개 병원에서는 연간 2500억원 이상 의약품 공급 계약 입찰을 실시할 정도로 공급량이 많다. 이처럼 준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공급이 많은 만큼, 의사들의 이탈로 인한 처방 부족은 의약품유통사에게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최저가 입찰제라는 점이다. 의사 처방 없이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기존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의약품유통사가 받게 되는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사파업, 의료대란이 장기화될수록 준종합병원 중심의 의약품 공급업체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수요 감소와 더불어 최저가 입찰제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영 악화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1.4. 의료기기 업체에 미치는 영향
의료기기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들의 이탈로 인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의료기기 기업들은 의료 공백 사태로 매출 감소와 납품 대금 지급 시기 연장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실제로 수술용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납품하는 회사들은 환자 수술이 줄어들면서 제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회사 폐업 위기에 처해있다.
서울대병원 계열 대형 간납업체 이지메디컴은 의료 공백 장기화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의 의료기기 업체 대금 지급 시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또한 성모병원 계열 오페라살루따리스도 결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체들에게 전달했다. 이처럼 대형병원들의 납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의료기기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의료기기 업체 대표들은 병원 대금 지연 문제는 물론 할인 요구도 심해져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일부 대표들은 집까지 내놓을 지경에 처해있을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
참고 자료
의료대란에 건강보험 부담 커져, 연 100조 지출 앞두고 재정건전성 대책 시급/김홍준/2024.03.08
[관점뉴스] 제약업계, 의사 이탈 장기화에 ‘대혼란’…의정갈등 지속 시 하반기 더 큰 위기 온다/최정호/2024.5.30
1Q 버틴 제약업계,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최광석/2024.05.16
[기획] 대형병원 상권 축소…소상공인 타격 심화/김혜나/2024.05.26
"의사들 휴진에..."대형병원 앞 약국 구조조정 불가피/정유진/2024.05.16
[기획] 醫•政갈등, 산업계 품목별 ‘빈익빈 부익부’ 가중/이용/2024.05.26
의정 갈등 나비효과...병원•제약•의료기기 등 ‘퍼펙트스톰’ 불안/강현민/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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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 성윤정. (2020). 대학생들의 치매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 지식수준 조사: 치매 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14(2), 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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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文정부 내걸었던 ‘치매국가책임제’ 유명무실…‘치매안심병원’도 4곳 불과」, 2021.04.0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3/2021040300991.html, (2021년 5월 23일 접속)
그림1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그림2 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19, Outlook to 2024, 2019.6
약학정보원, 탁솔주
약학정보원, 리포락셀액
의약뉴스, 대화제약, DHP107 식약처 시판허가 승인,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57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지원성과, 리포락셀액(Liporaxel) - 대화제약(주)
비지니스포스트, 대화제약 주가 초반 뛰어, 유방암 치료 3상 임상계획 승인받아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0980
데일리팜, 대화제약 '리포락셀액' 283억원에 중국 기술이전 http://www.dailypharm.com/News/230605
Global Paclitaxel Market Growth 2019-2024, Life Sciences, 2019 J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