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지역특구제도
1.1. 지역특구제도의 개요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걸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의 내용을 특정 지구를 설정해서 지역과 산업의 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수정하여서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지역별로 특화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앙 정부 차원의 권한을 지방 정부 차원으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특구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중앙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다. 특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신청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의 특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특화 형태이든지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해 자역발전에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지역 경제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일수록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지역특구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특례에는 학교 설립, 출입국관리, 도로교통, 옥외광고, 농지, 약사법, 의료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완화 및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와 지역 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도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대구 테크노 폴리스 사례
1.2.1. 대구 테크노 폴리스의 현황
대구 테크노 폴리스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 내에 위치하고 있는 미래형 첨단과학 특구이다.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되어 동북아 지역의 R&D허브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이공계 대학, 첨단 기업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 교육, 문화, 레저 등이 조화된 미래형 첨단과학도시를 꿈꾼다. 즉, 이 도시는 연구나 학문, 상업과 관련된 시설만이 입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이러한 첨단과학과 관련된 인구가 정주하고 살 수 있는 자족도시의 설립을 목표로 한다. 약 5만 명이 거주하는 첨단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갖추고 쾌적한 정주 환경이 뒷받침되는 자족 도시가 되는 것이 대구 테크노 폴리스의 비전이다.
대구 테크노 폴리스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과 유가면 일대이며 면적은 7,269천m²이다. 좌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우로는 비슬산이 위치하고 있는 배산임수의 위치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주 환경이 훌륭한 편이다. 특히 비비슬산 자연휴양림과 낙동강 수변 공원 등의 근린생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1.2.2. 대구 테크노 폴리스 관련 이슈
대구 테크노 폴리스 관련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테크노 폴리스 인근 부동산 동향이다. 대구 테크노 폴리스가 특구로 조성된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달성군의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 특히 테크노 폴리스가 위치한 유가읍과 현풍군 일대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이는 테크노 폴리스가 정주도시, 자급도시를 목표로 했고 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테크노 폴리스 인근 지역의 인구는 2010년 대비 2019년에 약 45% 가량 증가했으며, 평균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달성군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군으로 부상한 것도 테크노 폴리스 조성의 결과로 평가된다"".둘째, 코로나19로 인한 테크노 폴리스 입주 기업들의 피해 상황이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6%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으며, 영업활동 애로, 인력운영 애로, 계약 물량 취소, 부품 수급 차질 등 다양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