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조직 개요
1.1. 공공보건의료조직
1.1.1. 중앙보건행정조직
중앙보건행정조직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중앙행정조직이지만, 하부조직인 시·도 단위부터는 행정자치부에 속해 있어 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권만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 제·개정, 예산 편성 및 집행, 보건의료 서비스 기준 마련, 국가 보건의료 통계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의료인력과 시설 등의 자원을 관리하는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중앙행정조직으로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수준의 지방보건행정조직이 강화되면서, 중앙-지방간 이원적 보건행정체계가 구축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1.1.2. 지방보건행정조직
지방보건행정조직은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 행정구역별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보건행정조직인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시·도 보건행정조직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수준의 보건행정 조직으로 보건정책결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보건사업 수행기관인 시·군·구 보건행정조직을 연결하는 중간 조직이다. 중간 단계인 광역자치 수준의 보건행정은 보건계획 능력을 갖추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구체적인 보건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조직의 크기와 명칭 및 업무분장이 다양하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보건행정조직의 역할과 실제 운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군·구 보건행정조직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재원으로 운영하는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정책결정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위임받아 보건행정과 보건의료사업을 제공하는 하부 보건의료기관이다. 조직, 인사, 예산과 같은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직속의 하부 행정단위이므로 지도·감독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읍·면 보건행정조직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거 읍·면 단위에 1개씩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농어촌 보건지소는 1981년「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지소장으로 배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도시보건지소는 도시지역 저소득층,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및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
도서·벽지 보건행정조직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상주하기 곤란한 오·벽지의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었으며, 간호사를 교육하여 '보건진료원'이라는 명칭으로 배치하여 일차보건의료의 최일선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보건행정조직은 시·도, 시·군·구, 읍·면, 도서·벽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2. 민간보건의료조직
1.2.1. 비영리조직
민간보건의료조직 중 비영리조직은 보건의료에 관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역사회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공공보건의료조직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비영리조직에는 특정 질병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결핵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 등이 있다. 또한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출산 장려, 고령화대책사업, 인구보건복지부협회 등이 있다.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적십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아마비협회, 한국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도 대표적인 비영리조직이다.
노인과 아동, 여성복지 관련 비영리조직으로는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 등이 있다. 전문직 단체로는 대한보건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이 비영리조직에 포함된다.
이처럼 비영리조직은 보건의료에 관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공공보건의료조직과 함께 지역사회 보건사업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2.2. 영리조직
민간보건의료조직 중 영리조직은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조산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및 약국 등이 포함된다. 영리조직은 특정한 건강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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