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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세기 아동복지의 과제
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아동인구 보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아동인구 보호는 21세기 한국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이다. 저출산은 아동인구의 감소를 야기하여 국가 발전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며, 고령화는 아동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02년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는 115.7%로 유럽 국가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 사회보장제도의 불안정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아동인구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선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는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 감소를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그리고 출산에 대한 가치관 개선 등의 종합적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관심과 복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복지 예산의 확대, 아동복지 전담 행정조직 및 전문인력의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아동인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2. 여성취업 증가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취업 증가와 일-가정 양립 지원은 21세기 아동복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에서 아동 양육을 담당하던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서 아동복지 및 가족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인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과거에 비해 여성이 가정 내 돌봄 노동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아동 양육과 가사 노동의 대부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거나 육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아동보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휴가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직장어린이집 확충,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 돌봄 인프라 구축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일-가정 양립 지원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가족구조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구조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21세기 아동복지의 주요 과제이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및 1인 가구 증가, 이혼율 상승,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등 가족구조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아동이 가정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역사회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경제적, 양육, 교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 가족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의 돌봄과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족구조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4. 사회양극화와 위기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
사회양극화와 위기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는 최근 아동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고실업과 저성장의 새로운 경제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가족문제와 아동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은 충분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부재로 인해 학대와 방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교육기회와 건강한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등 위기가정 아동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들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서적 지지체계도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요보호아동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 의료지원, 문화·여가 지원 등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생계비, 아동양육비, 교육비 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들 가정에 대한 상담, 교육, 자립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