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의 의의 및 성격
1.1. 보건의료정책의 의의
보건의료정책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정책은 일정한 계획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된 행위과정,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또는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한 행동원칙이라 정의하기도 한다. 즉, 정책(policy)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을 지칭한다."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거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보건의료정책은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건정책은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보건의료정책은 진단, 치료, 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두 번째, 예방정책은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활동, 보건정보와 교육 등의 건강증진 활동, 식수·음식에 대한 규제를 통한 건강보호 활동 등을 포함한다. 세 번째, 직제간 보건정책이란 교통안전정책, 건축규제, 고용정책 농업정책 등의 직접 보건과 관련된 정책은 아니지만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을 포함한다.""
또한 보건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①인구의 성장, 구성 및 동태 ②경제개발의 수준 및 단계 ③지배적인 가치관 ④보건의료제도 ⑤국민의 건강상태 ⑥사회구조와 생활패턴 등이다."
1.2. 보건의료정책의 성격
보건의료정책은 목표지향성, 수단지향성, 환경과의 상호관련성, 행동지향성, 공익지향성과 강제성, 가치지향성, 합리성과 정치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보건의료정책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지향한다. 건강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이므로, 국가는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보건의료정책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보건의료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사회·국제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정책의 변화는 국민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보건의료정책은 실천적 행동을 통해 정책주체의 목적 의지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표현이다. 정책주체는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섯째, 보건의료정책은 공익에 부합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정책의 강제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가치판단에 따라 정책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적의 가치배분이 중요하다.
여섯째, 보건의료정책은 합리적인 분석과 비교평가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만, 정치적 권한과 책임 하에 결정된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은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2. 국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1. 19세기 말 보건의료정책
19세기 말까지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질병은 전염병이었다. 이 시대를 보건학에서는 전염병의 시대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전염병이 사라지면 또 다른 전염병이 나타나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다. 생활환경의 열악 및 과학과 의학의 미발달로 전염병의 원인과 예방법 및 치료법을 확실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염병의 만연에는 뾰족한 수가 없이 속수무책이었다.
13세기까지 만연하였던 한센병은 그 어떠한 질병보다도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모든 질병의 무서움을 더한 것보다 한센병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14세기와 15세기에는 흑사병이 유행하여 유럽을 전율시켰다. 흑사병은 전 유럽을 휩쓸면서 유럽 전체 인구의 1/3을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유럽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흑사병으로 인해 각국의 흥망이 전개되었다. 특히 1347년~1351년에 걸쳐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다. 결국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15세기와 16세기에는 1492년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나폴리를 통해 매독이 성행하였다. 전쟁과 사회적 풍조의 영향을 받아 매독은 전유럽으로 전파되었다. 17세기와 18세기에는 콜레라와 황열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망자를 초래하였다.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19세기에는 장티푸스, 이질, 결핵 등이 유행하였으며, 특히 노동자의 질병이라고 일컫는 결핵은 그 후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혔다. 이처럼 19세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보건문제는 역질 또는 전염병이었다.
당시의 정부는 단지 억압적인 존재로서 국민들에게는 필요악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전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사업은 청결 위주의 보건사업이 주가 되었으며, 이러한 보건사업은 단지 구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예방이 아니라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검역제도와 교통차단, 격리와 같은 제도가 나타나 전염병의 전파 차단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2. 20세기 초반 보건의료정책
20세기 초반 보건의료정책은 세균설이 자리 잡게 되면서 전염병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9세기 후반까지 인류를 괴롭혔던 가장 무서운 질병은 전염병이었으며,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과학과 의학이 미발달하여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걸쳐 과학과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전염병을 공포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은 전염병 관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도 이 시기에 변화하였는데, 정치적 자유에서 경제적 평등의 시대로 복지국가가 등장하였고, 억압자적 입장에서 해방자적 정부로 성격이 변화하였다. 또한 보건사업이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예방과 환경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다만 이 시기에도 여전히 전염병과 급성 질환이 주된 문제였으며,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전염병 예방과 환경위생 개선에 있었다."
2.3. 20세기 후반 보건의료정책
20세기 후반 보건의료정책은 당시의 변화된 질병 양상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당뇨병, 암, 고혈압, 공해 질환 등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이 만성 퇴행성을 띠면서 기존의 전염병과 급성 질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이러한 비전염성 질환은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와 국가적 차원으로까지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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