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교육기회 불평등의 현황
2.1. 학교 내 교육기회 불평등
2.2. 학교 간 교육기회 불평등
3.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
3.1. 기회의 평등
3.2. 공정한 기회균등
3.3. 교육결과의 평등
4.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4.1. 교육기회 확대
4.2. 교육의 질 향상
4.3. 지역 간 격차 해소
5. 해외 사례 분석
5.1. 핀란드의 교육기회 보장
5.2. 영국의 교육정책 변화
6. 결론 및 제언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80년대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흐름과 함께 국가적인 교육개혁이 나타났다. 우수한 인재 한 명이 국민 수 만명을 책임질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 아래 개인의 우수한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세계화, 지식기반정보사회 담론과 함께 인적자본만이 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신념이 확산된 것이다. 그리고 일련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자본의 의미와 자본이 교환되는 시장의 의미도 새롭게 정립하였는데, 이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은 '우수한 자본' 즉 '부가가치가 큰 자본'의 획득에 있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또한 그 자본이란 지식정보화세계에서 창의력을 가진 인적자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 교육을 통해 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자본주의가 팽창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세계 어디에서나 '무한경쟁' 이라는 단어가 난무하는 한편 경제적인 것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거의 맹신에 가까울 정도이다. 인위적으로 더 이상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구적 한계상황에 이르면서 우수한 인적자원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국가마다 인적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빨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세계사에서 상대적 경쟁지위의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이 곧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문민정부 시절 자본주의 세계화와 맞물려 국가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그 결과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 또는 세계경제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그들 본인 역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교육이 사회적 차원으로 연장되고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교육기회 불평등의 현황
2.1. 학교 내 교육기회 불평등
학교 내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우수학생 선별과 그들에 대한 교육기회 편중이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상위권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특별 자습실, 독서실 등의 시설을 제공하거나 심화 수업을 운영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도모하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성적에 따른 교육기회 차별로 볼 수 있다.
둘째, 수준별 수업의 문제이다. 특히 수학과 영어 과목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 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상위반 학생들은 더 어려운 수준의 심화 문제를 풀며 학습하는 반면, 하위반 학생들은 기초적인 문제만을 다루게 되어 학업 성취도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하위권 학생들은 열등감과 좌절감을 느껴 학습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서류 조작을 통한 상위권 학생 선별의 문제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행평가 점수 조작, 상장 몰아주기, 시험문제 어렵게 내기 등의 방법으로 우수 학생들의 학생부를 조작하여 명문대에 합격시키려 한다. 이는 학생부 기록을 통한 대학 입학사정관제를 악용한 것으로, 부정 입학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 교육기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내에서 나타나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하위권 학생들을 소외시킴으로써 학생 간 학업 성취도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이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인 모든 학생들의 균형적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2. 학교 간 교육기회 불평등
학교 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첫째, 상급학교 진학률에 있어서 나타난다. 영국의 경우 사립학교 출신 학생들이 옥스퍼드 대학교 입학생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립학교 출신은 그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사립학교들이 입학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성취에 있어서도 학교 간 차이가 나타난다. 영국의 연구에 따르면 사립학교 졸업생들이 공립학교 졸업생들보다 약 30%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이 학생들의 미래 소득 수준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교육과정 및 내용의 격차도 존재한다.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국가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교육의 표준화를 추구하였지만, 실제로는 사립학교와 명문 공립학교들이 자율성을 활용하여 특화된 교육과정을...
참고 자료
[2012. 8. 17. 동아일보]
한국 수월성 교육의 분석박영숙, 전북대, 2010
교육방법의 문제와 발전과제 (이용숙, 1998)
수준별 영어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만족도 탐색 (권영은, 박은수, 2011)
수학과목의 우열반 편성과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 (정미경, 2000)
동아일보 2011.1.18. 대입 ‘내신 몰아주기’ 반응
http://news.donga.com/3/all/20110118/34017578/1
여성신문 2012.10.26. 성적순 특별반 비공개 운영 논란
수월성교육, 하려면 제대로 하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교육담론팀)
2.1 고졸자취업진로조사결과(한국고용정보원)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교과부>
http://www.womennews.co.kr/news/55073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aid=20121101024584subctg1=subctg2=OutUrl=naver
http://blog.naver.com/cheka99 Redirect=LoglogNo=130142833109
http://www.meister.go.kr/jsp/w020/wschoolL.jsp
http://blog.naver.com/chanijjang07 Redirect=LoglogNo=150074086361
http://moumou100k.blog.me/150082903950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1/h2012113002334221950.htm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3/h2012031302335821950.htm
http://news.sbs.co.kr/sectionnews/newsread.jsp newsid=N1000902506
http://hjkara.blog.me/48974534
http://cesi.kedi.re.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494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52452
http://www.mest.go.kr/
구자억 외(2003). 동서양 주요 국가들의 교육. 서울 : 문음사.
(Translated in English) Ku, J. E.(2003). Educaton of Major Countries in the East and the West. Seoul : Muneumsa.)
김종철(2011). 교육인가 사육인가
조선일보 [오늘의 세상] 수학 과학 세계 1등수준 한국 초중생… 흥미와 자신감은 세계 꼴찌 맴돌아 12.12
http://blog.naver.com/kcgi2000 Redirect=LoglogNo=20008752221
교육사회학, 김병욱, 2012
Thirty Years on: is comprehensive education alive and well or struggling to survive , Benn and Chitty, 1996
정영근 외, 2010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사업,2010
최상덕, 수준별 수업은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 2004
(박윤희 2005 영국의 ‘14～19세’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개혁)
핀란드 교육의 성공 후쿠다 세이지 지음/ 나성은, 공영태 옮김
핀란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마스다 유리아 지음/ 최광렬 옮김
http://thelearningcurve.pearson.com/thereport
http://www.bbc.co.uk/news/education20498356
http://www.kas.de/wf/doc/kas23322544230.pdf 110707143304
http://www.educatorsforimmersion.org/LIpdf/BackgroundforFinnishPISAsuccess.pdf
http://blueshoah.tistory.com/9
http://news.donga.com/3/all/20101124/32820906/1
http://edudemic.com/2012/08/whydowefocusonfinlandamusthaveguidebook/
[네이버 지식백과]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 공정으로서의 정의 (서양의 고전을 읽는다, 2006. 5. 22., 휴머니스트)
한국의 교육불평등도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 분석: 교육비 지원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김승래, 임병인, 2013.10
빈곤 아동을 위한 미국 헤드 스타트와 영국 Sure start 고찰, 김미숙, 2006
교육의 출발선은 평등한가, 한겨레, 200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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