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조세와 재정의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본소득의 이해
1.1. 기본소득의 개념
1.2. 기본소득의 특성
1.2.1. 항상성
1.2.2. 충족성
1.2.3. 보편성
2. 기본소득 도입의 역사와 사례
2.1. 기본소득의 역사
2.2. 기본소득 적용사례와 평가
3.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
3.1. 보편주의적 관점에서의 찬성론
3.2. 현실주의적 관점에서의 반대론
4.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미래 전망
4.1. 기본소득과 복지정책의 중복 여부
4.2. 기본소득과 생활권 보장
4.3. 기본소득과 노동생산성
4.4. 기본소득과 고용의 상관성
4.5. 과도한 재정부담과 조세저항
4.6. 선별과 보편의 현실적 문제해소
5.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마련
5.1. 사회복지와 경제와의 관계
5.1.1. 경제·사회적 결정이론
5.1.2. 복지수요 결정 이론
5.1.3. 재정능력 결정이론
5.2. 사회복지 재원 마련 방안
5.3.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 필요성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기본소득의 이해
1.1.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은 소득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주로 정부의 기능적 측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일정한 금전적 지급을 통해 소득을 유지해주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인 소득의 경우는 일정한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거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임금 등 금전이나 재화의 형태로 노력 제공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적 차원의 소득의 형태가 일반적인 소득의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한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의 생활권보장을 통한 최소한의 인권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기본 소득은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1.2. 기본소득의 특성
1.2.1. 항상성
기본소득의 특성 중 '항상성'이란 기본소득이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본소득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은 기본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기를 가지고 일정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즉, 기본소득은 일회성이 아닌 항상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다.
1.2.2. 충족성
기본소득의 두 번째 특성인 '충족성'은 기본소득이 지속적이면서 동시에 충분한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됨으로써 생활권의 보장을 통해 매우 만족할 수는 없지만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충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나 최저 생활급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생활수준에서 최저 이상의 생활이 보장되는 만큼의 소득이 지급되어야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1.2.3. 보편성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구성원을 계층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급대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다. 즉 기본소득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성에 대한 일종의 획일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차별없이 공평하고 균등한 보장을 의미하며, 이는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철학이자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본소득 도입의 역사와 사례
2.1. 기본소득의 역사
기본소득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원시 공산사회에서부터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의 철학이 기본소득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는 완전한 공평성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기본소득은 일정한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획일적 금전적 지급을 통해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어왔다. 18세기 토마스 페인은 토지의 공공성을 근거로 지대수입의 분배를 주장하였고, 프랑스의 샤를 푸리에는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세기 중반 조셉 샤를리에는 토지의 임대료를 시민들에게 매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세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제임스 토빈은 시민보조금을, 밀튼 프리드만과 조지 스티글러는 마이너스 소득세를 주장하였다.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빈곤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이 가장 용이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20세기 후반에는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학자와 단체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와 도입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아직 기본소득의 철학에 근거한 광범위한 적용 사례는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례는 일부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알래스카의 경우 석유 수익의 일부를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인도 마디야 프라데시 주와 아프리카 나미비아 오미타라 지역에서도 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스위스의 경우 국민투표에 부의되었으나 과다한 조세와 재정 부담 우려로 부결되었고, 핀란드에서는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년배당이나 재난소득 등 기본소득에 가까운 제도들이 실행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기본소득의 도입과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2. 기본소득 적용사례와 평가
기본소득 적용사례와 평가는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 어쩌면 원시 공산사회가 공동생산의 공동분배를 실행하면서 기본소득의 철학이 내포되어 있었을 수 있다.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는 획일적 평등을 통해 인간의 삶을 보장하고 그 핵심은 공동의 노력과 그 결실에 대한 공평한 분배에 가치가 놓여 있지만 기본소득의 철학은 완전무결한 공평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영역에 있어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획일적 금전적 지급을 통해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달성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는 측면에서 절대적 공동분배사회와는 철학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적용되어 왔지만 완전한 기본소득의 구현사례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본소득이 적용되거나 이론적으로 정립을 도모한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 18세기 토마스 페인은 토지의 공공성을 토대로 지대수입의 분배를 주장하였고 프랑스의 샤를 푸리에는 최소생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19세기 중반 조셉 샤를리에는 토지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시민에게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세기 특히 미국에서 기본소득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제임스 토빈은 시민보조금을, 밀튼 프리드만이나 조지 스티글러는 마이너스 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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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 복거일, 김우택, 이영환 지음 / 한국경제신문사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 한경비즈니스
김종인 "기본소득 가정한 경제상황 언제 도래할지 몰라…한국식 ... / 아시아투데이
코로나로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도입 검토해야 VS 효과 없어" / 조선비즈
[칼럼]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의 미래는? / 법률저널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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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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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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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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