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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고찰
1.1. 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하게 된다.
공소시효에 대한 개념은 범죄사건이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 즉 형벌권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훼손되거나 기억이 희미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소시효 제도는 범죄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우리나라의 공소시효 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공소시효 제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차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서 살인죄나 강간 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이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잇달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이에 따라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법 개정 시 부칙에 법 시행일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1990년대(2000년 7월 31일까지 포함)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 사건은 종전과 같이 피해자의 사망일부터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010년에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었고, 2011년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준강간이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2013년 6월에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가 확대되었다.
2015년 7월 24일에는 살인죄(종범 제외)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00년 8월 1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에 소급 적용되었다. 다만 살인죄 중 강간 등 성폭력 살인죄는 이미 2013년 6월 19일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998년 6월 20일 이후(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995년 4월 16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공소시효가 배제되었고 종범도 공소시효가 없다.
1.3.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는 기소가 되면 정지하고, 기소 후에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공범 중 일부만 기소가 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같이 정지되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공범의 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다시 진행된다. 또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국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