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무투표제 찬반 토론
1.1. 찬성 측 주장
1.1.1. 의무투표제의 필요성
의무투표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투표율이 낮아 전 국민의 30% 내외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의무투표제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대표성이 강화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만연해 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한다면 국민의 대다수가 자신의 투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탈정치 현상을 막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더불어 의무투표제는 단기적으로 효과적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1946년부터 9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표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조직표의 비중이 줄어들면 후보자들이 특정 단체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의무투표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1.1.2. 의무투표제의 실효성
의무투표제의 실효성이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한 다수의 국가에서 이 제도가 높은 투표율 달성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의무투표제 도입 이전인 1924년 64%대의 투표율을 보였으나, 도입 이후에는 총 9회의 선거에서 평균 94%대의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벨기에 또한 의무투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기권자가 16~30%대였으나, 도입 이후에는 6%대로 크게 감소했으며, 1943년부터 2003년까지 93%이상의 유권자가 투표했다. 이렇듯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투표율 격차는 상당한 수준으로, 유럽연합 내 의무투표제 시행국가의 투표율이 미실시국가보다 3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에도 의무투표제를 시행한 국가의 투표율이 미실시 국가보다 11~17%p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같은 국가 내에서도 의무투표제 시행 유무에 따라 투표율 차이가 발생하는데, 스위스의 경우 의무투표제 미실시 지역의 투표율은 40%대인 반면, 실시 지역에서는 6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의무투표제는 투표율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무투표제는 전세계적으로 투표율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대표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낮은 투표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투표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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