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을 선별적·보편적, 잔여적·제도적, 협의·광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각각의 정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대응관계 및 발전방향)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정책의 기준 정의
2.1. 선별적·보편적 정책
2.2. 잔여적·제도적 정책
2.3. 협의·광의적 정책
3. 선별적·보편적, 잔여적·제도적, 협의·광의의 정책 예시
3.1. 선별적·보편적 정책 예시
3.1.1. 어린이수당 정책
3.1.2. 의료급여 정책
3.2. 잔여적·제도적 정책 예시
3.2.1. 사회복지 지원 정책
3.2.2. 노인 복지 정책
3.3. 협의·광의적 정책 예시
3.3.1. 정책 결정과정 개선 정책
3.3.2. 지방자치 제도 강화 정책
4. 기준들 간의 관계 및 발전 방향
4.1. 선별적·보편적 정책의 관계와 발전 방향
4.2. 잔여적·제도적 정책의 관계와 발전 방향
4.3. 협의·광의적 정책의 관계와 발전 방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의 사회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체적으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구분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별주의는 말 그대로 복지가 필요한 요 보호자를 엄격히 선별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 하자는 주의이고 보편주의는 보편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나이, 성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해주자는 주의이다. 대상자 원칙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의므로 이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며 이것들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 자격요건이며 잔여적 개념의 관점과 제도적 관점은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할당 원칙에 관한 개념으로 달리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수급자를 어떻게 범위로 결정 하는가"의 원칙과 "사회복지가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욕구 혹은 사회문제가 무엇인가" 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과제인 사회복지정책을 선별적·보편적, 잔여적·제도적, 협의·광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함은 물론 각기 이에 해당하는 정의의 구체적인 제도를 예로 들고 설명과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대응관계 및 발전방향)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사회복지정책의 기준 정의
2.1. 선별적·보편적 정책
사회복지정책에서 선별적·보편적 정책이란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복지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된다. 선별적 복지제도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엄격히 선별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으로 모든 일반국민에게 나이, 성별, 소득 등의 관계없이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가지 제도의 방식에 따라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선별적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선별적 교육복지 정책을 들 수 있다. 선별적 교육복지정책은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환경에 속해 있는 저소득계층, 장애아동,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자녀, 학력부진학생, 농산어촌 거주학생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선별적 정책은 대상자 선정의 문제와 낙인효과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
반면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령기에 있는 학생이나 그의 부모가 주요 대상이 된다.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급 기준을 특정 업종으로 한정하는 선별적 정책으로 변경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할 때는 두 접근방식의 장점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면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2. 잔여적·제도적 정책
잔여적·제도적 정책은 사회복지 대상과 제공 방식에 관한 개념으로, 잔여적 정책은 기존 사회 제도가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다. 반면 제도적 정책은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잔여적 정책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게 필수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하며,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활용된다. 기존 사회구조와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보완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잔여적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제도적 정책은 사회복지 체계와 서비스를 법적·제도적으로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모든 국민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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