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 복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형 재난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재난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대형 재난사고의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시나리오
개인택시 운전자인 60세 A씨는 미혼이며 부모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어느 날 그는 승객과 다투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지하철 내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로 불을 피웠고 갑작스러운 화재에 승객들은 대피하지 못했다. 불은 빠르게 확산되어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으로 총 343명의 인명피해를 낳았다.
2. 재난관리 과정
2.1. 예방
2.1.1. 예방 중점 고려 사항
승객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와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예방 중점 고려 사항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운송역의 건축물 구조를 불연 구조 이상으로 하고, 변전소, 전기 제어실, 열차 제어실 등 위험 공간과 공공 지역 간 방화 구획의 내화 성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역과 역 사이에 배연 설비를 설치하고, 승강장과 선로 사이 등에 연기 유동 차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변전실에는 전용 환기설비와 밀폐형 역사에는 비상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전선과 케이블의 화염 전파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비상장비와 통신 시스템의 전원 공급은 내화 특성을 갖추고, 비상조명과 통신선로도 운송 설비로부터 물리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피난로는 2개 이상 확보하고, 유도등과 유도 표지, 소화기도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2.1.2. 예방단계에서의 문제점
예방단계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시 대응체계와 안전관리시스템이 미흡했다. 사령실 근무자들이 CCTV 관찰만 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비상 시 운전 중단이나 무정차 통과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사령실 직원, 기관사, 승무원 등에 대한 평소 대피 안내방송이나 소방 훈련 등 재난방지 체계가 유명무실했다. 이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조직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전동차의 내장제가 가연성이 높아 화재 확산을 부추겼다. 전동차 내장재가 대부분 불에 잘 타는 FRP, 염화비닐, 폴리우레탄 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사용 용도와 장소에 따른 내장재 기준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비상등과 유도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화재로 단전되어 어두워진 전동차에서 승객들이 출구와 비상등을 찾지 못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 비상등의 밝기가 너무 어두워 유독가스 가득한 지하공간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단전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승객들을 지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넷째, 제연 설비와 방화문 설치가 미흡했다. 천장에 설치된 제연 설비의 연기 배출 능력이 부족했고, 연기와 화염의 이동을 막는 방화문도 없어 원활한 대피가 어려웠다. 선진국의 경우 지하철역 통로에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어 승객들의 대피를 방해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전기선의 세분화와 비상 발전시스템 구축이 미흡했다. 전동차 전기선이 불타면서 전기 공급이 끊겨 어둠 속에 갇힌 승객들의 대피가 지연되었다. 각 구간별로 전기 공급을 세분화하고 비상 발전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대책이 필요했다.
이처럼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는 안전관리의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련 규정 마련과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사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2. 대비
2.2.1. 대비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대비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은 민-관 공동 재난대응계획 수립, 시민 구호물자 확보와 취약층 구호프로그램 개발, 기업 방재자원 확보와 조직원 훈련 및 시설 점검, 정부의 구호기금 마련과 장비물자 비축, 방재시설 점검 등이다.
민-관 공동으로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구호물자를 확보하며 취약층을 위한 구호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기업은 방재자원을 확보하고 조직원 훈련과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구호기금을 마련하고 장비물자를 비축하며 방재시설을 점검한다. 또한 협의체를 통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2.2.2. 위기경보 수준
위기경보 수준은 고속철도 대형사고의 위기상황에 따라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의 4단계로 구분된다. 관심(Blue) 단계는 고속열차 운행 중 탈선·충돌·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며, 주의(Yellow) 단계는 고속열차 운행 중 탈선·충돌·화재·폭발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5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사고이다. 경계(Orange) 단계는 고속열차 운행 중 탈선·충돌·화재·폭발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2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사고이며, 심각(Red) 단계는 고속열차가 운행 중 대형사고로 국가가 관리해야 할 대규모 재난상황으로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4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사고 또는 기타 고속열차 사고로 사회적 물의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고속철도·지하철 대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2.2.3. 대비단계에서의 문제점
기관사가 출입문을 개방하고 승객대피 안내방송을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일부 차량에서 승객들이 수동으로 출입문을 여는 방법을 몰라 전동차 안에 갇혀있었다. 사고 전에 시민들에게 수동으로 출입문을 여는 방법이 홍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에는 비상 레버 위치와 사용법에 대해서 전동차 문과 의자 옆면에 크게 적혀있지 않았고 레버 주변에만 작게 적혀 있었다. 따라서 관계자 또는 지하철을 타면서 유심히 살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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